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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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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시민일보 2003.10.06
경찰이 사건 ‘관할 떠넘기기’라는 고질병 치료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의 36.9%가 애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이 아니라 다른 경찰서 등으로 이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하기보다는 관할 주소지 경찰서 등을 찾아 이리 저리 넘기기 때문으로 민원 ...
‘여당후보측에 거액’근거 못찾아
시민일보 2003.10.06
검찰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S그룹 대표 문 모씨가 청와대 인사에게 1000만원을, 지난 대선 때는 여당 후보 진영에 95억원을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회사 내부 녹취록을 입수,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최근 100억대 농협 사기대출 사건으로 구속기 ...
“이중 국적자라면 미국적 택하겠다”
시민일보 2003.10.06
고려대생 10명 중 4명은 `이중국적자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미국 원정출산, 이민 박람회 열풍 등 병역문제, 교육제도불만, 사회·경제 불안 등으로 젊은층의 `한국 엑서더스 심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 ...
대검, 수사관·기자 통화내역 추적
시민일보 2003.10.06
대검 중앙수사부는 현대·SK비자금 등 주요 사건수사와 관련,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을 명목으로 출입기자 휴대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추적해온 것으로 6일 확인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온 수사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유출 경위를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지만 구체적 ...
“자살사병 유공자 인정못해”
시민일보 2003.10.06
군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과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병에 대해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이는 법원이 ‘군대 내 가혹행위 방지’보다 ‘군 복무기강 확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부대내 작전장교 ...
성남시설관리공단 노-노 갈등
시민일보 2003.10.06
경기동부일반노동조합(위원장 임미모) 성남시설관리공단지부가 지난 3월 출범 이후 6개월만에 ‘노-노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 지붕 2개 노조가 운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노조 집행부 20여명(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식 지부장을 해촉하고 새 지부장에 김호균씨를 임명했다는 ...
교육대 특별편입생 특별대우하나…
시민일보 2003.10.06
교육당국이 올 11월 초등교원 임용고사 때 교육대 특별편입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 교대생과 분리 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추천 특편생들도 분리시험 결정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험과목 축소, 과락비 적용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대 ...
소방관사칭 물품 강매
시민일보 2003.10.06
경기도 안산소방서(서장 박광순)는 최근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반월·시화공단 등을 다니며 소방관련 책자 및 소화기등을 판매해 일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 일반음식점, 세탁소, 공장등에 방문해 소화기 약제교체, 소방관련 책 ...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둔갑
시민일보 2003.10.06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일부 소금판매업자들이 국내 소금의 품귀로 가격이 오르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폭리를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재 A(46), K(45)씨 등 소금판매 업자 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L(50)씨 등 20명을 같은 ...
“농협직원인데요…”
시민일보 2003.10.06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6일 농협 직원을 가장, 5일장을 돌며 건강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사기 등)로 장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7월초 김포시 북변동 김포5일장터에서 조모씨에게 출고가 2만5000원의 헛개나무 가공식품을 23 ...
서민갈취·조직폭력
시민일보 2003.10.04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서민갈취 및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불황 속에 연말연시와 총선을 앞두고 조직폭력배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최근 이근표 청장 주재로 ...
네티즌 70% “송교수 사법처리”
시민일보 2003.10.04
네티즌 10명 가운데 7명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턴대) 교수가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서 지난 2일 열린 송 교수의 기자회견 뒤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 결과, 참가자의 70% 가량이 송 교수의 사법처리에 찬성했다. 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
동대문·남대문시장 특별방범
시민일보 2003.10.04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동대문, 남대문시장에서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발생한 잇단 강도사건에 대해 경찰서별 공조수사를 통해 조기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 취약시간대인 심야와 새벽에 동대문, 남대문 시장 주변에 대한 특별방범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
‘약의 날’살리자
시민일보 2003.10.04
약계가 `약의 날’ 부활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는 오는 10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17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12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약의 날은 지난 53년 약사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11월18일이었으나 국회가 약사법 제정안을 ...
“청와대 사정팀장인데…”
시민일보 2003.10.04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청와대 사정팀 팀장을 사칭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20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등)로 회사원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청와대 사정팀 팀장을 사칭해오던 강씨는 재작년 9-10월 권모씨가 경작권만 갖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국 ...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시민일보 2003.10.04
경기도 파주시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옆에서 하수종말처리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파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천연기념물 14종이 서식하는 탄현면 법흥리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하수종말 ...
5년간 농지불법전용 4900건
시민일보 2003.10.04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농지 불법전용이 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근 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 불법전용은 1998년 985건, 1999년 964건, 2000년 929건, 2001년 1137건, 지난해 967건 등 모두 4982건에 달한다. 불법전용 농지 면적만도 △1998 ...
경기도내 42개 업체
시민일보 2003.10.04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경기도내 42개 업체가 인수합병(M&A), 공장설립(FDA), 전략적 제휴 등의 형식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도에 따르면 1998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도내에 위치한 기업체 가운데 외국자본을 유치한 업체는 42개소로 규모가 41억7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IMF ...
남양주·구리 교통사고로 매년 85명 사망
시민일보 2003.10.04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발, 매년 평균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관할하는 남양주경찰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5년여동안 매년 평균 37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사망 85명, 중.경상 4056명으 ...
경기도 수돗물 누수
시민일보 2003.10.04
경기도내에서 수도관 노후 등으로 연간 누수되는 수돗물이 수원시민의 1년치 사용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연간 생산된 수돗물 11억3600여만t가운데 9.5%인 1억800여만t이 누수됐다. 이 누수량은 수원시민이 지난해 1년동안 사용한 수돗물과 비슷한 규모이며 도내 평균 수돗물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