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가운데 7명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턴대) 교수가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서 지난 2일 열린 송 교수의 기자회견 뒤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 결과, 참가자의 70% 가량이 송 교수의 사법처리에 찬성했다.

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투표에 따르면 참가자 8444명 중 44.7%는 `거물 간첩이므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엄벌해야한다’에 표를 던졌고, 26.6%가 ‘친북행위를 했으므로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1.3%가 송 교수의 사법처리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반면, `공소보류’나 `처벌근거가 없다’고 답한 네티즌은 각각 9.5%와 17.3%에 그쳐 네티즌들은 송 교수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야후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참가자 1만8524명 중 `실정법대로 엄중 처리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77.2%를 기록한 데 반해, `남북관계를 고려해 선처해야한다’는 네티즌은 20.6%에 불과했다.

7179명이 참여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62.1%가 `실정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에 클릭했고, 37.9%가 `시대변화를 수용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투표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게시판에 “송 교수가 국정원 조사를 받고 난 뒤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송 교수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국정원이 접견 막았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측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막았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정진홍의 SBS전망대’에 출연, “국정원 조사 당시 저와 독일대사관이 변호인을 입회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입회가 안됐다”며 “따라서 전혀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나 오길남 입북권유 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것으로 돼 있는 등 국정원 조사결과에는 송교수가 한 말이 아닌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조사기관은 대등해야 하고 하물며 40년간 국내에서 떨어져있던 사람이 혼자 방어하기에는 무리”라며 “차라리 재판에서 기록을 다시 보고 제대로 파악해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대사관측이 송교수 조사에 앞서 변호인 선임 및 접견권 보장 등 영사권익 보호에 나섰던 점에 비춰 실제 국정원측이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면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된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송교수가 노동당 가입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그러다 국정원에서 술술 불어 (변호인이)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송교수가 북에 치우친 것이 잘못됐다며 뉘우치고 있으나 `전향’이란 말은 일제시대에서나 쓰는 말 아닌가. 전향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 `건국 이래 최대 간첩’, `양심적 지식인’ 등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송교수에 대한 논란을 보면 우리 사회는 이성적 사회가 아닌 것 같다”며 “시대가 진보했는데도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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