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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성폭행·살인
시민일보 2003.11.05
환각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가정집과 미용실 등에서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강도, 살인 행각을 벌인 4인조 남녀 혼성 강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5일 환각상태에서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1)씨 등 2명과 이들이 빼앗은 수표를 현금으로 ...
징계해고 사유인정돼도
시민일보 2003.11.05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어겨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파면 당한 노조위원장 윤모(42)씨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
반월·시화 ‘조업 비상’
시민일보 2003.11.04
인력 파견회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중단되고 입국 4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출국시한(15일)이 다가오면서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확보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공단 입주기업과 인력파견회사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지난 1일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
유흥업소 차량 불법 개조
시민일보 2003.11.04
경기도 의정부지역에 2, 3년 전부터 등장했던 유흥업소의 차량 불법개조 광고행위가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낯 뜨거운 선정적 문구로 가득찬 이들 차량들의 광고판이 청소년들에게 유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이면 눈에 잘 띄는 간선도로변에 ...
타인 가맹점통해 돈 챙겨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 임석필 검사는 4일 다른 사람 명의의 가맹점을 통해 숙박료 등 돈을 받아 챙겨온 C호텔 대표이사 구모씨(48·강원 철원군)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01년 11월 3일 이모씨 명의의 카드 가맹점인 C개발 이름으로 숙박요금 6만3000원을 ...
실업고 출신 근로자에
시민일보 2003.11.04
경기도 안산시는 4일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관내 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안산소재 2년제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시 학비가 지원되는 대학은 안산공과대 전기, 전자통신, 토목 등 13개학과, 안산1대학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정보 등 6개학과, 한성디지털대학 멀티미디어, ...
샤시 상습절도 50대 검거
시민일보 2003.11.04
경기 고양 일산경찰서는 3일 샤시업소 작업장에 놓인 일미늄 샤시 2000만원 상당을 훔쳐 다른 고물상에 팔아 넘긴 고물수집업자 박모씨(55·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월27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유모씨(42·서울 광진구 군자동)가 운영하는 T샤시 작업 ...
국방부 신청사 10층에 156평
시민일보 2003.11.04
국방부가 최근 준공한 신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전망이 가장 좋은 10층 공간 대부분을 장군급 전용 휴게실과 식당으로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차관보급 이상 간부 사무실에 개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평소 텅텅 비어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집무실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들을 대거 새 ...
자금담당 임원 10여명 출금
시민일보 2003.11.04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주요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 등 재벌그룹 자금담당 임직원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인규 원주지청장 등 금융전문 검사 4명을 충원, 수사팀을 부장검사급 3명, 평검사 12명 등 검사 1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검찰 수사관계자 ...
경기침체로 일자리 감소
시민일보 2003.11.04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퇴직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중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신설, 휴·폐업 사업장 제외)의 채용자수는 1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9000명에 비해 3.88% 감소한 반면 퇴직자수는 13만3000명으로 작년동기 12만10 ...
가정성폭력 뒤늦게 고소
시민일보 2003.11.04
20대 여성이 어린시절 가족들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성년이 돼서야 아버지와 오빠를 고소, 법원이 이들 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4일 여동생을 11살 때부터 2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
파병반대 시국농성 돌입
시민일보 2003.11.04
민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4일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전투·비전투 혼성부대 파병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미국에 파병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국민 여론을 배제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치원 협박편지 신고 ‘무시’
시민일보 2003.11.03
강남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협박편지를 받았으니 수사해달라’ 는 유치원 원장의 신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경찰과 해당 유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유치원 김모 원장은 지난달 31일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협박편지를 받고 관할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측은 ...
대선자금 전면수사로 확대
시민일보 2003.11.03
검찰은 3일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현재 진행중인 `SK비자금’ 사건 수사를 각 정당의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김종빈 대검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형식을 빌어 “각 정당이 지난 대선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단서가 포착된 만큼, 증거가 있으면 어디든 수사한다는 기본 원 ...
수출보험기금 594억 편취
시민일보 2003.11.03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를 악용, 쓰레기나 빈 상자를 수출하거나 수출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5000만달러(한화 594억원상당)의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채온 수출사기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수출사기에 연루된 22개 업체를 적발, 이중 전 수출보험공사 단기사업 3팀장 김모( ...
‘첨단기술 유출’ 일본인등 2명 구속'
시민일보 2003.11.03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일 반도체 첨단 특허기술인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A반도체 부사장 K(67.일본인)씨와 S기업 이사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A사의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 ...
280억대 ‘환치기’
시민일보 2003.11.03
경찰청 외사3과는 3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280억원 규모의 외국환을 불법 거래한 일당을 적발, 이들 중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 환전업자 조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여행업자 김모(32)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환전업자들은 지난해 ...
여주 천서리등 남한강일대
시민일보 2003.11.03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일대 남한강변 농지에서 일부 업체가 농지와 하천법을 무시한채 관의 허가 없이 농지 개량을 내세워 골재채취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농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도 모자라 관계당국의 단속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채취를 일삼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
농촌지역 만성질환자
시민일보 2003.11.03
고혈압이나 관절염, 소화불량등 고질병으로 오래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만성질환자들이 약이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약을 구하려고 다시 도시지역 병원까지 일부러 나와 처방전을 발급받는 불편을 반복하고 있어 처방기간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의정부, 동두천, 양주시 등 경기북부농촌지역 만성질환자들에 따르면 의 ...
경기북부 ‘묻지마 관광’ 성행
시민일보 2003.11.03
가을 단풍놀이등 행락철을 맞아 경찰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관광버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 운행하는 불법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고양,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예방을 위해 관광버스내 노래방 기기 설치와 음주·가무행위를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