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사기’ 22명 적발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를 악용, 쓰레기나 빈 상자를 수출하거나 수출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5000만달러(한화 594억원상당)의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채온 수출사기범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수출사기에 연루된 22개 업체를 적발, 이중 전 수출보험공사 단기사업 3팀장 김모(44)씨 등 수출보험공사 간부 2명을 포함한 10명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미국으로 달아난 이모(42)씨 형제 등 7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배된 이씨 형제는 지난해 5월께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필리핀 회사와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환어음 매각을 통해 50만달러를 편취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2091만달러(한화 248억원)를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장 정모(51)씨와 과장 전모(35)씨는 수출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3개 업체에 대해 33장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수출보험공사에 188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과장은 특히 불법 수출업체에 자신의 부인을 감사로 등록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또 외국수입상과 허위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저질불량품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12억원의 수출보험기금을 편취한 3개 수출사기단을 적발했다.

이중 수출보험공사 팀장 김모(42)씨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부정 발급해주고 불법수출 방안을 기획하는 등 수출사기조직에 주도적으로 가담, 수출대금 2억6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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