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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살인’ 지문·족적 감식
시민일보 2003.11.19
서울 혜화동 노인 살인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과 지문을 발견, 정밀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1층 인터폰과 미닫이문에서 범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2개와 1층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260mm, 270mm 길이의 운동화 모양의 족적을 발견, 국립과 ...
‘폰팅 여성’ 성폭행·돈뺏아
시민일보 2003.11.19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9일 ‘폰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사법연수원생 임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 내면의 악마성이 참으로 무섭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며 “1 ...
주택가 공터 대형포장마차 ‘기승’
시민일보 2003.11.19
최근 경기북부 각 관할관청에서 포장마차 등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주택가 인근 빈터에 대형 포장마차들이 기승을 부려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와 청소년 탈선의 우려마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밤 10시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 쌍둥이 빌딩 옆과 신시가지 일대에는 대형천막을 연결한 기업형 포장 ...
‘관광성’ 해외연수
시민일보 2003.11.19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한다는 경기도 파주시의회 해외 연수가 목적과는 달리 시민의 혈세로 일본 해외관광을 다녀 온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19일 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 방문한 도시는 도쿄 등 4개시로 이중 첫날 도착 후 도쿄 청소관련 소각 ...
영장 부천市의장
시민일보 2003.11.19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9일 경기 부천중부경찰서가 류모(49)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본보 18일자 19면 보도)을 신청한 데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부천지청 공성국 차장검사는 이날 “(류 의장에게) 적용된 경조사비 과다 제공혐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현직 의 ...
축의금 사용 ‘말다툼’
시민일보 2003.11.19
인천 강화경찰서는 19일 축의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49·남·강화군 양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재혼한 아내의 딸 결혼식 축의금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 ...
무면허 간호조무사 구속
시민일보 2003.11.19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9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이모씨(40·양주시)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S의원에서 신모씨로부터 40만원을 받고 곪은 성기 일부를 제거한 뒤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의료기사 ...
빚더미 오르자 무차별 범죄행각
시민일보 2003.11.18
주민등록증 102장, 신용카드 163장, 휴대전화 40대, 흉기 10여점, 수갑 2개. 이들 물품은 18일 검거된 강남 주택가 부녀자 납치사건의 용의자 박모(39) 씨의 서울 마포구 은신처에서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로 ‘범죄 만물상’을 연상케 했다. 박 씨는 사건 발생 8개월째에 접어드는 ‘30대 부부 여대생 납치 성폭 ...
‘가혹수사’ 축소·은폐 의혹
시민일보 2003.11.18
지난 7월 31일 본보가 보도한 최영철씨부부에 대한 가평경찰서 수사과정 가혹행위 와 관련해 최씨부부가 진단서 발급이후 경찰이 ‘현행범’으로 몰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상황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CCTV녹화 테이프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 되고 있다. 실제 당시 누구의 증언에도 최씨부부가 수갑을 차야할 ...
서열보다 근무평정
시민일보 2003.11.18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에 크게 좌우됐던 법관들의 기존 서열제도가 성적보다는 근무평정을 중시한 새 법관 인사제도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관리기준, 근무평정, 예비판사 임용 등 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고 18일 ...
토지형질 변경 미끼 돈 가로채
시민일보 2003.11.18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자연녹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7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모(54.무직)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986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철거반장(8급)으로 재직하며 알게된 박 ...
노래방 전문털이범 검거
시민일보 2003.11.18
밤샘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오던 일당 2명이 경찰의 집요한 수사끝에 검거됐다. 안산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 은신중인 최모씨(27세·폭력전과3범)와 인근 PC방에 있던 박모씨(26세·영업사원)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안산시 본오동일대를 무대로 ...
고양 불법 노점상 대대적 단속놓고
시민일보 2003.11.18
최근 대대적인 불법 노점상 단속을 둘러싸고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인근 자치단체 등과 노점상인들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양시는 노점상이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또한 노점상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과 임대료를 내고 상업에 종사하는 ...
소방도로에 차량주차 ‘골머리’
시민일보 2003.11.18
일반주택이 밀집돼 있는 소방도로에 각종 차량이 주차돼 있어 쓰레기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해당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주택가에 각종차량들이 협소한 소방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소방도로에 진입하지 못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들고 50m 이상 되는 거 ...
농업·관광 연계 등
시민일보 2003.11.18
경기도 제2청사는 18일 포천시 소재 한화콘도에서 도의원, 대학교수, 도 및 북부지역 시·군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의 ‘2003 경제농정분야 관학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워크숍은 18일 대진대 배규한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경기북부지역의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
580억 들인 인천하수처리장
시민일보 2003.11.18
인천시가 58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가좌하수종말처리장(2차)이 환경부의 방류수 인가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의회 강석봉(남동구)의원은 18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80여억원을 들여 건설된 가좌하수종말처리장(2차)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환경부 ...
김병량 前 성남시장 집유
시민일보 2003.11.18
수원지법 형사6단독 신상열 판사는 18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67)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민선시장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이른바 ‘파크뷰 사건’이라 불리는 전방위적 로비 등을 통한 ...
현장 패트롤 의정부 기름유출 미군기지
시민일보 2003.11.17
1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미군지지 캠프 훨링워터 북측 흥선 지하차도. 미군기지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이 북측 벽면 건물에서 균열이 있는 틈새로 계속 흘러내렸다. 유출된 기름을 종이에 묻혀 불이 붙이자 종이가 금새 활활 타올랐다. 현재 유량은 많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배수로를 타고 하수관에 들 ...
대기업이 음란채팅사이트 운영
시민일보 2003.11.17
대기업 계열사가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행위를 몰래 엿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수십억원 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공연음란 방조)로 대기업 계열사인 ㈜ ...
“쓰레기 적환장 반대” 연좌농성
시민일보 2003.11.17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주민 70여명은 17일 오전 10시 광명시청 정문에서 “주민이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시청으로 들어오는 정문 왼쪽 보도를 점거한 채 상쇠를 치며 확성기로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자진 해산했다. 주민인 박모씨(37·광명시 소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