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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임대아파트 ‘불법매매’
시민일보 2005.09.14
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공문서를 위조해 임대아파트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31)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 모씨(41·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해 자신의 임차권을 판매한 최 모씨(5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학교시험문제 못판다
시민일보 2005.09.14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출제하는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학원이나 인터넷 사설교육업체가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4일 경기고 등 서울 소재 3개 고등학교 소속 교사 32명이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 도용해 판매하고 ...
건설 신기술 빼돌려 외국 경쟁사에 유출
시민일보 2005.09.14
서울 강남 경찰서는 14일 자신이 근무하던 중소기업의 건설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려 외국 기업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전 모씨(35)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3년 6월 전 직장인 P 건설자재 제조업체에서 연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설계도 ...
냉각탑 소음에 주민들‘신음’
시민일보 2005.09.14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대형 상점과 대형 건물에 설치된 각종 기계 설비와 냉각탑 등에서 울리는 복합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부평1동에 위치한 D아파트 주민 A모씨에 따르면 아파트 고층 주민들이 인근 L상점 옥상에 설치된 대형 냉각탑과 상점 직원들의 주차 안내 목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주최자에 출석요구
시민일보 2005.09.14
인천경찰청은 지난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와 관련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광훈씨(66) 등 집회 주최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정씨 등 집회 주최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16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응하지 않 ...
산업재해 취약 139건 적발
시민일보 2005.09.14
경기도 북부지역 산업재해취약사업장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측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 산업재해취약사업장 54곳에 대한 상반기 검찰 합동 단속을 벌여 29곳의 사업장에서 1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의정부노동사무소는 이 중 공사현장에 작 ...
‘납 오염’사격장 토양복원 추진
시민일보 2005.09.14
지난 6월 납(Pb) 오염 논란이 제기됐던 인천시 연수구 시립사격장에 대해 시가 최근 사격장 운영을 중단한 채 토양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시립사격장 주변 토양에 대한 납농도 정밀조사 결과 평균 10504㎎/㎏로 기준치(300㎎/㎏)의 5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
‘한미우호의 밤’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09.14
동두천시민연대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손학규 경기도지와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한미우호의 밤’ 행사 참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손 지사와 최 시장이 국민의 혈세 3000만원을 들여 ‘한미우호의 밤’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보니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공인이라 ...
구리 코스모스축제 주차대란 몸살
시민일보 2005.09.13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10, 11일 양일간 한강둔치 꽃단지에서 열린 ‘2005 코스모스 축제’에 수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도 충분한 준비 부족과 일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연과 예술과 사람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친환경 예술 축제로 열린 코스모스 축제에서 연인원 ...
“광명역 폐쇄 망언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5.09.13
고속철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광명시와 인근 시 지역 주민 등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며 활성화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철도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광명역을 폐쇄 또는 축소한다는 망언을 해 광명시민과 시민단체가 “망언을 철회하라”고 나서 심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시민단체와 시에 따르면 이 철 철도공사 사장 ...
김포 습지보호구역 지정 제방 보강후 검토해야
시민일보 2005.09.13
경기도 김포지역 주민들이 만일의 대홍수에 대비해 한강 제방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또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한강 하구 제방을 넓힌 뒤에나 고려해 볼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13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강은 고촌면 전호리 서울 ...
잘나가는 제약사 ‘비타민 음료’방부제 파문 ‘일파만파’
시민일보 2005.09.13
비타500, 비타1000, 제노비타 등 잘나가던 제약사의 비타민 음료들이 방부제 파문에 휘말리며 최대 위기을 맞고 있다. 또 미에로화이바, 콜라겐 등 유명 기능성 음료들 역시 방부제 논란 대상으로 거론되며 기능성 음료로 재미를 보던 제약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3일 기능성 음료 8 ...
“평택시장은 단체교섭 사항 지켜라”
시민일보 2005.09.13
경기도 평택시청 시민의 방에서 13일 ‘평택시장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평택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무원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공대위는 단체교섭 체결약속 이행않고, 비민주적 인사 자행하는 평택 시장은 “단체협약 사항인 인사제도개선위원회즉각 설 ...
市, 감독소홀로 경영난 가중
시민일보 2005.09.13
농협중앙회가 운영중인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클럽)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특히 수원시의 관리 감독소홀로 인해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따르면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원시 남서부지역 및 의왕·군포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공급서비스 개선과 농수산물 출하경로 다원화 ...
기부도로 주민동의 없이 매각
시민일보 2005.09.13
최근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기존 8m 도로(104동 뒤)를 폐쇄하고 녹지를 조성한다는 토지개발공사 측의 일방적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 측의 도로 매입에 관해 주민들과 토지개발공사, 양주시가 재협의해야 한다 ...
경기북부 오늘 폭우… 최고 200㎜ 내릴듯
시민일보 2005.09.13
제 15호 태풍 ‘카눈’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면서 13일 오후 인천, 경기 안산, 김포, 화성, 서해5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30㎜의 강한 비가 내렸다. 또 서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서해5도, 충남 태안, 보령, 대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 ...
‘향응비리’광명署 강력반 무더기 직위해제
시민일보 2005.09.13
경기 광명경찰서 직원들이 보험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다 무더기로 적발, 직위해제 됐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2일 사건을 해결해 준 보험업체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광명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김모 경위 등 직원 5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휘 책임을 물어 김모 서장을 경기경찰청 4부 경비교통과 ...
“맥아더 동상 철거 안된다”
시민일보 2005.09.12
최근 진보와 보수단체의 논란거리로 떠오른 인천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철거 및 이전문제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이 철거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이 서로의 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며 최근에는 미군 철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랜 역사를 불씨로 삼는 것은 향 ...
부상 선원 보름간 방치 '악덕선장' 구속
시민일보 2005.09.12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선원 인권을 유린한 경기 화성선적 연안자망어선 D호(6.30톤) 선장 장 모씨(37·경기 화성 우정읍)를 사전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 지난 9일 오후 5시30경 매향리에서 체포, 11일 구속했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장 선장은 자신의 조선 중 중대한 과실로 ...
경기문화재단 ‘배짱 不法’
시민일보 2005.09.12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법 건출물을 지었다 3년 뒤 감사에 적발되자 부랴부랴 허가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재단은 또 수의계약으로 특정건설업체에 이 공사를 맡기고 합법화를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 2001년 양주 회암사지 주변 발굴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