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 인정돼 불법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출제하는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학원이나 인터넷 사설교육업체가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4일 경기고 등 서울 소재 3개 고등학교 소속 교사 32명이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무단 도용해 판매하고 있다”며 인터넷업체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반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야 할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설교육업체가 학교 시험문제를 복제해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닷컴교육업체, 학원, 출판사 등의 상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사교육기관들에 의해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