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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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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50곳‘부도위기’
시민일보 2005.10.10
최근 완공된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시공사가 공사대금 수 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남양주 소방서 신축공사를 맡은 N건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날까지 하도급 업체 등 50여곳에 총 5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지불된 공사대금은 ...
행락철 안전사고‘빨간불’
시민일보 2005.10.10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억새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 포천시 명성산을 등산하던 김 모씨(54·서울 쌍문동)가 3부 능선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
국화축제‘쓰레기 천국’
시민일보 2005.10.10
인천시 서구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주최한 국화축제의 임시 포장마차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 관람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구 신현동에 사는 S씨는 “모처럼 일요일을 맞아 매립공사에서 국화축제가 열린다고 하여 아이와 같이 방문하였으나 곳곳에서 음식을 팔아 국화냄새가 음식냄새에 섞이고 주위에는 음식 ...
고압전선등 26차례나 절도
시민일보 2005.10.10
경기도 연천경찰서(서장 황성채) 절도전담팀이 최근 관내 및 인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선 도난 사건과 관련 전선 전문 절도범 고 모씨(28) 등 2명을 검거했다. 10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경 동두천시 소재 모고물상에서 절취한 전선을 판매하려던 절도 피의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 당시 ...
경기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시민일보 2005.10.10
경기도 광주시 관내 출신 경기도의회 K모 의원이 지난 8일 새벽 1시45분께 초월읍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관내 제2선거구출신 K모 의원은 이날 새벽 초월읍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자신이 몰던 무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산타페 차량과 추돌, 사 ...
동거녀 상해치사 혐의 30대구속
시민일보 2005.10.10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돈을 함부로 쓴다며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 모씨(34)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7일 밤 9시4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A씨(31)의 머리를 죽도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조사결과 A씨가 평소 자신이 노동일을 하며 ...
해외명품 짝퉁 제조·판매 2명구속
시민일보 2005.10.10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1부 김성문 검사는 10일 가짜 해외명품 가방을 만든 유 모씨(42)와 판매를 위해 제조를 의뢰한 김 모씨(39·여)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4월 말부터 9월4일까지 구리시 교문동 자신의 지갑 제조 공장에서 해외명품인 ‘루이뷔통’ 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 지갑 2800 ...
지역아동센터 ‘급식’ 국고지원 구멍
시민일보 2005.10.09
지역아동센터 2곳 중 1곳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4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 전국 1176개 아동센터 가운데 612곳만이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 ...
강남구 177억·강북구 9억
시민일보 2005.10.09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음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01~2004년 서울시내 각 구청이 해당지역 교육청 ...
중·고생 4명중 1명“학교선생님 되고 싶다”
시민일보 2005.10.09
중·고생의 최고 희망 직업은 교사였고 진로결정에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진로지도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9일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 결정요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4년 중학교 3학년, 실업계고교 3학년, 일반 ...
100억원대 칙칙이 불법 제조·유통 31명 적발
시민일보 2005.10.09
의약품으로 쓰이는 마취제를 외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성인용품을 만들어 여관 등에 유통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표면마취제(리도카인)를 이용해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성인용 국소마취제를 만들어 유통시킨 오 모씨(42)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최 모씨( ...
민노총 강승규 부위원장‘금품수수’혐의 구속
시민일보 2005.10.09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강승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수감했다. 임해지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강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 ...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된 아파트 주택 아닌 분양권이다”
시민일보 2005.10.09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포함, 모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으로 보고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으 ...
불법어업 앞장 수협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5.10.09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 수사과는 선박을 담보로 2500만원을 부당으로 대출해주는 등 불법어업에 앞장 선 수협 H과장(40) 및 S과장(44)과 고데구리업자로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C씨(47) 등 3명을 지난 5일 저녁 8시경에 업무상배임 및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긴급체포 조사 한 후 7일 3명 모두를 구속했다. ...
중국산 농산물등 불법반입 2명 입건
시민일보 2005.10.09
경기도 평택세관(세관장 여영수)이 지난 6일 중국 영성항과 평택항을 운항하는 대룡호로 입국한 보따리상인 홍 모씨(36)와 박 모씨(41세)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9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세관당국이 해외여행자가 품목당 5kg, 총 중량 50kg 이내의 농산물을 반입할 경우 면세통관을 허용해 주는 것 ...
방송통신대 복수전공 허용
시민일보 2005.10.09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대학 학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고치고 그 동안 소외되어 온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대학은 그동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하고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력인 ...
결핵환자 발생률 서울이 가장 많아
시민일보 2005.10.09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빈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고수준인데다 특히 서울에서 유독 많이 발생,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수는 87명”이라고 밝혔다. ...
공영주차장에‘불법 야시장’
시민일보 2005.10.06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불법점거해 대형 풍물장터를 개설 각종 탈·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은 점거한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연간 수십억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측이 불법으로 개인단체가 시청 앞 도로 양쪽 주차장 3000여평을 점거해 ...
고시지역외 허가내줘 말썽
시민일보 2005.10.06
경기도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 주유소 위치가 고시 지역을 벗어나고 도로점용을 해줄 수 없는 지역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2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한해 주유소 2곳의 설치를 허가한다는 주유소 배치계획을 발표,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인 고 ...
비포장 도로 관리 엉망
시민일보 2005.10.06
인천시 서구 오류동 1536번지 I환경 앞 도로가 하루에도 수천대의 대형화물차와 일반차량이 다니고 있으나 비포장으로 먼지가 날리고, 곳곳이 웅덩이와 진흙으로 환경오염 및 대형사고 위험으로 노출돼 있어 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 근처 김포 일명 학운공단에 근무하는 K씨는 “이곳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