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음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01~2004년 서울시내 각 구청이 해당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735억9000만원으로 강남구가 177억7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강북구는 8억9000만원을 지원해 강남구의 1/20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강북구청의 2003~ 2006년간 구정발전 4개년 계획서 중 ‘지방세의 3% 범위 내에서 연차적 확대 지원하겠다’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없음은 교육복지 확충 의지와 계획의 부재를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또 “강북구청은 주민들의 교육복지확충 요구를 외면하고 중복성이 짙은 문화행사 및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에 대한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예산을 절감해, 그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대해 교육복지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시급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계획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인구, 예산, 학교 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볼때 교육경비만 놓고 절대수치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구는 지난 2003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56개교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했던 금액에 대해 총 7억250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화관련 예산과 교육경비와는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며 “구의 자연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의 분야로 문화축제를 통해 친환경 문화도시 강북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교육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구는 “학교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및 지원금, 학교발전기금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이 가운데 예산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라며 “이 문제는 구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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