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중 1곳 못받아… 복지부, 전원급식 헛구호 지역아동센터 2곳 중 1곳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4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 전국 1176개 아동센터 가운데 612곳만이 국고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시설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737곳) 중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330곳(44.8%)에 달했다. 또한 국고 보조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 지원, 지자체 지원, 기업 지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곳이 291개(2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원 급식을 실시토록 했음에도 실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곳의 비율은 45.3%(533곳)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일일이용아동수(3만586명)와 대비해 급식지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 아동 비율은 40.5%(1만2387명)에 그쳤다.

고 의원은 “현재 센터별로 월 2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일괄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센터의 특성 및 아동 수에 따라 예산 지원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 종사자 교육 등 이차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철저한 관리와 정책적 실천의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00곳(한곳당 월 67만2000원씩 지원)에서 올해 500곳(한곳당 월 200만원씩 지원)로 지원 센터수 및 지원액수를 확대했고, 부실도시락 사건 이후 올 4월부터는 800곳까지 지원 센터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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