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21일 국가보조 사업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림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 모씨(50·6급)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를 제공한 S임업조합 대표 고 모씨(42)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9일 남양주시청에서 지난 2003년도 ...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쌀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주겠다고 속여 위조수표로 대금을 지불하는 수법으로 1억7000여만원어치의 쌀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위조수표로 쌀을 산 백 모씨(47) 등 4명을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 모씨(29) 등 3명을 같은 혐 ...
그동안 비급여로서 환자에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가져왔던 간, 심장, 췌장, 폐 이식 등이 보험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1일 제19차 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이식술의 급여 전환여부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의결하고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에 보험적용될 장기이식은 간이식, 심장이식, 췌장이식, 폐이식 항목의 적출 및 ...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W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30여평을 태워 103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났을 때 나이트클럽은 영업을 마쳐 직원과 손님이 모두 빠져 나간 후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나이트클럽 내부에 사람이 없었던 점 ...
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21일 필로폰을 매매한 박 모씨(35)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4시30분께 김 모씨(구속기소)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4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필로폰 15g을 건네주는 등 지난 1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940만원을 받고 필로폰 35g을 ...
지난해 11월 공개입찰 과정에서 입찰내정가 유출사건으로 안산시에서 관리토록 한 현수막 게시대 게첨 대행을 특정 협회(옥외광고물협회)에 알선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현수막 게첨시 현수막 위치가 중복 게첨되는 등 구청과 협회가 옥외광고물 신고필 대장을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산시장 명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K일보 언론사주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담당관청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등 ‘너 좋고 나 좋고’식 관언유착의 행태가 시민들의 입방아에 연일 오르내리며 최근 발행인으로서의 도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진실을 추적해 보도하고 사회의 공익을 위한 공적도구로 기능해야 ...
해경이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북한어선을 예인해 북한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21일 북측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기관고장으로 인해 남측해역으로 넘어와 표류 중인 북한어선 잠수기어선을 동해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북한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2시 45분경 울릉 북동쪽 10마일 해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가 인천시 남구의회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예총 인천지회 관계자는 최근 열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확정된 뒤 “문화관광부에서 어렵게 따낸 사업안이고 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주민들의 영상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도 부결돼 납득할 수 ...
경기도 김포시의 경전철 건설 사업과 한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시의회의 관련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의 ‘시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경전철(김포신도시∼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건설과 관련해 도시철도 자문위 회의 수당 1500만원과 주민설명 ...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한 공판이 20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413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사의 심문에 앞서 정 구청장은 “검찰의 뇌물증여 주장은 날조된 조작극이며 구청장인 나에게 편향된 ...
인천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지난 14일 해상에서만 사용토록 돼 있는 고유황 면세벙커씨유 2622만ℓ(시가 11억6000만원 상당)를 수도권 공장지역에 대량 불법유통시켜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폐유정제업체인 N에너지 대표 오모씨(50) 씨등 2명과 이들에게 장물(해상면세유)을 공급해온 부산소재 유창청소업체인 S모(주)대표 ...
경찰폭력살인 규탄 목회자 기자회견
“정부가 죽여 놓고 사과한마디 없는 이 상황이 유가족으로서는 암담할 따름입니다”
20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줄지어 서있는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고 전용철씨의 형 전용식씨의 말을 시작으로 목회자들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농민에게 너무하는 것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불법으로 휴대폰 전용 선불카드(080카드)를 제작, 유통시킨 우 모씨(34)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김 모씨(41)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신 모씨(47)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우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와 이복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중부경찰서는 20일 J씨(39·여)와 이복동생 P씨(22) 등 2명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K씨(3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20일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 행위가 직무행위와 직결되지 않은 것이고 수수 금액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화재발생 건수가 18일 하루 동안 168건이 발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전국적으로 화재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
20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앞 도로에서 김 모씨(47)가 몰던 병원 구급차가 같은 방향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 김씨가 팔과 다리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한 모씨(59) 등 버스 승객 10여명이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
서울 동부지검 심학진 검사는 20일 가짜 지갑을 시중에 유통시킨 중간도매업자 박 모씨(4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비밀매장에서 샤넬 가짜 상표가 부착된 지갑 2253점(1억126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또 1억7000여만원어치의 가짜 상품 4584점 및 ...
성남 판교 택지개발 인근지역인 대장동 일대 성남시기본계획을 사전에 입수,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7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보상수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동장 이 모씨(49·여·5급), 성남시청 공무원 김 모씨(45·6급) 등을 비롯해 매수자 홍 모씨(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