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보상수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동장 이 모씨(49·여·5급), 성남시청 공무원 김 모씨(45·6급) 등을 비롯해 매수자 홍 모씨(45), 부동산 중개업자 황 모씨(44) 등 모두 171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1월28일 고급전원주택단지 예정지역이면서 자신의 관할지역인 대장동에 자녀 2명을 세입자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다.
또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1월에 대장동 일대 263의4번지 구가옥을 1억3500만원에 매입한 후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가족 모두를 위장 전입시킨 혐의다.
매수자 홍씨 등 33명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석운동 일대 임야 6600여평을 ‘산림경영을 한다’고 속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혐의다.
부동산 중개업자 황씨 등 5명은 무등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을 중개해 건당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사범 중에는 지역내 위장 전입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동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의사, 언론인, 현역군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투기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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