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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검사시보 교통사고로 숨져
시민일보 2006.06.15
15일 오전 5시28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4.5㎞ 하행선 백현간이정류장 인근에서 검사시보 A(30·여)씨가 몰던 서울4므xxxx 아반떼 승용차가 송 모(33)씨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송씨가 경상을 입었다. 송씨는 “이날 백현간이정류장내에서 ...
안마시술소 보호비 명목 수백만원 갈취한 셋 입건
시민일보 2006.06.15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여성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김 모(24)씨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인천 계양구 A(51·여)씨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자신들이 충남 서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며 업 ...
불법폐기물 100여톤서 악취
시민일보 2006.06.14
염색업체서 처리비용 아끼려 정상 처리 외면 공단인근 800여평에 너무 많이 쌓여 흉물 전락 39개 염색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포천시 양문공단 불법 폐기물 100여톤 이 공단인근의 고물상에 쌓여진 채 수년간 방치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쌓여진 폐기물 책임소재를 놓고 포천시와 양문공단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 ...
범죄피해자 구제 대폭 확대
시민일보 2006.06.14
사기나 폭력 등 형사범죄 피해자들은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형사재판 중 민사화해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살인 등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도 배상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제3자 연대보증도 받을 수 있어 형사 피해를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
시외·고속버스기사 배제 경력자 평등권 침해했다
시민일보 2006.06.14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시외버스 등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경기 성남시의 규정은 이들 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성남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을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순위 1호인 ...
‘호적세탁’ 일본비자 받아
시민일보 2006.06.14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양동우 검사)는 14일 일본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의 신상을 위조해 불법으로 비자를 받아주고 금품을 받은 이 모(42·여행사 대표)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이 모(30)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일본에서 강제 출국 ...
수원지법 30대 판사 이틀째 연락 두절
시민일보 2006.06.14
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부 C(35)판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승용차로 아내를 분당에 있는 직장에 태워다주고 나서 ‘법원에 출근한다’고 헤어 진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C판사는 집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둔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판사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
택시강도 미군 구금인도 요청
시민일보 2006.06.14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영렬)는 14일 택시기사를 둔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주한미군 W(19) 이병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구금인도를 요청했다. W 이병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최 모(47)씨의 택시에 탄 뒤, 둔기로 위협해 7만원을 갈 ...
20일 9시부터 12시간 단수
시민일보 2006.06.14
경기도 부천시는 소사구 전지역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단수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노온정수장의 전기안전점검 및 정수지 청소와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에 따른 것이며 부천시 소사구 전 지역, 광명시 전지역, 인천시와 시흥시 일부지역이 12시간 동안 단수된다. ...
광물함유량 감정 빙자 ‘돈벌이 의혹’
시민일보 2006.06.1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장봉도 해상 모래톱이 감정평가를 빙자한 대규모 채취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장봉도 바닷모래 채취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장봉도 모래톱 보전을 위해 이곳을 ...
발목 잡힌 프랑스 한국전에 올인
시민일보 2006.06.14
○… 2006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긴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레몽 도메네크 감독이 “이제 한국과의 경기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도메네크 감독은 14일(한국시간) 프랑스 축구 전문지 ‘풋볼’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반드시 이겨야하는 만큼 올인하겠다”라고 피력했 ...
영종도 칡게 불법조업꾼 12명 검거
시민일보 2006.06.14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칡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최 모(52)씨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1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중구 영종도 소재 해수피아 앞 개펄에서 길이 4m, 직경 12cm 게잡이용 플라스틱 불법어구 수백여개를 설치해 50여만원 상당의 ...
인천 서구청 주민휴식공간 붕괴 위험 ‘팔각정’ 철거
시민일보 2006.06.14
인천 서구청내 지난 1997년 완공한 팔각정이 12일 보증기간 5년을 넘기고 8년만에 헐리게 돼 아쉬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팔각정은 전문가 안전진단용역에 의한 종합등급 판정결과 ‘E등급’으로서 균형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4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해 붕괴가 ...
인터넷 이용 물품판매 사기
시민일보 2006.06.14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유명 신발, 시계 등을 싼값에 판매한다며 인터넷카페를 개설, 수백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정 모(18)군 등 10대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정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초까지 타인 명의로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카페를 통해 유명 신발과 시계 등을 싸게 판다고 속 ...
정부-환경단체 대충돌
시민일보 2006.06.13
인천시 남동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소래포구) 인근 60여만평의 활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인천시, 남동구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106만평 생태공원지키기 운동본부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남동구 서창2지구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 ...
‘독재정권에나 있었던 일…’ 비난
시민일보 2006.06.13
인천시 남동구 총무과에서 각 부서와 동, 소속 기관들에 언론 기자와의 취재 및 인터뷰 동향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에 각 부서에 내부공문을 통해 “여론 및 동향보고 철저 재강조”라는 문건을 작성, 언론기자와의 취재 및 인터뷰가 있을 경우 총무과에 동향 보고 ...
내년부터 50% 깎아준다
시민일보 2006.06.13
내년부터 실직을 하더라도 최대 6개월 동안은 직장생활 당시 내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50%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
국고보조금 27억원 횡령 前복지재단 이사장 구속
시민일보 2006.06.13
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3일 5년 동안 정신요양원 등 산하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횡령한 S재단 전 이사장 조 모(66)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S정신요양원 등 4개의 법인 및 원장, 간부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5월 ...
87년 DJ 가택연금 前경찰서장 유죄 확정
시민일보 2006.06.13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987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의장을 가택연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장 김 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불문 ...
이효선 당선자 “업무수행 위해 입주할 터”
시민일보 2006.06.13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 당선자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 관사를 자신이 입주, 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철산3동 379의1번지 광명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 관사를 예산 2억3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한 뒤 다음달부터 이효선 당선자가 입주해 사용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