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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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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IC 출·퇴근때 정체 풀려
시민일보 2006.08.0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임시진출로 신설 및 확장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상습 지·정체 현상이 대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수지방향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으로 나갈 수 있는 임시 진출로를 신설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
경기도, 상황 확인차 방북단 파견
시민일보 2006.08.03
경기도는 북한 당곡리에 조성한 협동농장의 수해피해 확인 등을 위해 내주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북측과 조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동근 도정책기획관 등 실무진과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6명 내외로 꾸려질 방북단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북단은 이기간 평양 강남군 당곡리 ...
강화 물놀이 남매 익사
시민일보 2006.08.03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시민일보 8월2일자 14면 보도) 김민희(18·고3)양과 동생 명호(16·고1)군의 입관식이 유족, 친구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3일 인하대병원 영안실에서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던 아버지 김형철(50)씨는 남매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들이 영구차로 옮겨지 ...
비위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시민일보 2006.08.02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비위 변호사` 9명의 업무정지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변호사단체가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법을 위반(비위)한 변호사 9명의 업무정지 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
광명에 ‘이마트’ 못들어 온다
시민일보 2006.08.02
시의원 4명 결의문 채택, 지방재정 도움 안되고 되레 지역경제 린黎竪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 등 4명은 2일 대형할인 유통업체인 신세계이마트가 광명시장 인근인 크로앙스 백화점 지하에 입점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죽이는 격이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들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재래시장인 광명시장이 크로앙스백화점 ...
덮개없는 트럭 질주 ‘위험만재’
시민일보 2006.08.02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일부 화물 차량의 운전자들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거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일삼아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조사결과 자동차 전용도로 총 176.7km 구간에 상습적으로 화물 적재함을 덮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
쌍용車 툭하면 고장
시민일보 2006.08.02
고동현(39)씨는 지난 2002년 9월 쌍용 렉스턴을 구입한지 1주일만에 앞 범퍼를 수리한 것을 시작으로 올 6월까지 127가지 부품이 고장나 수리를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핵심 부품인 인젝션펌프와 브레이크를 각각 12회, 9회 교체했고 쌍용차 정비공장에 다녀온 횟수만 40회에 달한다는 것. 또 지난 2003년 8월 같 ...
“대학 입학시켜주겠다” 사기
시민일보 2006.08.02
서울 지방경찰청은 2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소속 선수들을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전 J고 야구부 감독 박 모(3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 J고등학교 야구부 사무실에서 홍 모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부모를 속 ...
“외사요원 학위소지자 제한 학력차별·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2006.08.02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경찰청이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해당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며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 ...
공휴일 약국 문닫아 ‘발동동’
시민일보 2006.08.02
경기 군포시 관내 대부분의 약국들이 공휴일 대한약사회의 자율규약에 따라 월 격주마다 당번제로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 문을 닫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간단한 응급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국들의 이 같은 행위가 평일까지 고통을 감뇌하거나 약국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군포시 ...
마을진입로 일방적 폐쇄
시민일보 2006.08.02
오랫 동안 사용해 오던 마을길을 실제 소유주가 ‘토지를 찾겠다’며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로를 폐쇄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폐쇄된 버들개 길은 마을 진입로이며 대대로 조상들이 사용해오던 관습상 도로로 각종 인·허가에도 진입로로 사용돼 임의적으로 폐쇄할 경우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 ...
버스정류장 매점 불법전매 성행
시민일보 2006.08.02
경기 안산시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허가한 버스매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매매·확장 등 각종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커녕 부서간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버스매점은 시가 지난 1999년 장애인들의 생계대책 마련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허가를 해 줬으나 현재 현황 파악 ...
가정집에 불법 도박장
시민일보 2006.08.02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한 가정집에 도박장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김 모(46)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이들의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한 류 모(48)씨 등 중국동포 15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
NLL침범 中어선 3척 나포
시민일보 2006.08.02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일 새벽 0시50분경 서해 NLL을1.2마일 침범해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선적 30톤급 외끌이어선 요동어25652호(목선 동항선적 승선원 7명)등 3척을 순찰중인 502함이 발견해 해군고속정 편대지원을 받아 나포해 인천항으로 압송했다. 2일 인천해경 ...
‘언론자유 억압’ 국정홍보처 규탄
시민일보 2006.08.01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미 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대위 주최로 열린 국가검열과 여론조작선전, 국정홍보처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원재 한미 FTA저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평판사 933명 재산 전격 실사
시민일보 2006.08.01
대법원은 최근 일선 법관 933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실사를 벌여 재산 등록누락 등 99명이 부실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법관 99명에 대해 소명서를 요구했으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 실사를 벌인 뒤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 법조브로커 김홍수 돈받아
시민일보 2006.08.01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J부장판사의 부인이 김씨를 통해 민사소송 당사자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J부장판사 부인의 추가 돈 거래 가능성 확인을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 ...
예원, 서울예고 前교장 기소
시민일보 2006.08.0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1일 학교발전기금 등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서울예고 전 교장 H(56)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63)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씨는 서울예고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 ...
“전용주거지 내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는 적법”
시민일보 2006.08.0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종교집회장 시설 안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하는 서울시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국토이용법령에 위배돼 무효”라며 A종교단체가 서울시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
굿모닝시티 윤창열에 사기 8억뜯은 50대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6.08.0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일 ‘굿모닝시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창열씨에게 “건물 리모델링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이 모(54)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 중순께 “동작구에 대지 9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