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좌추적 영장 기각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J부장판사의 부인이 김씨를 통해 민사소송 당사자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J부장판사 부인의 추가 돈 거래 가능성 확인을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 계좌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일부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1일 J부장판사 부인이 브로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J부장판사 부인이 검찰에서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김씨의 2005년도 다이어리에 J부장판사가 나와 있다”고 전했다.

J부장판사 부인은 남편이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검
찰에 나와 지난 2003년께 브로커 김씨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부장판사는 “부인에게 물어보니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김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특정 시기가 아니라 5년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청구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일부 기각했다”며 “문제가 된 수표와 관련한 영장은 이미 발부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라며 일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양평 TPC골프장 소송의 당사자인 최 모씨가 J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케이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 검찰 조사에서 “골프장 소송 1심이 끝난 뒤 최씨와 함께 부장판사를 만났고 최씨가 부장판사에게 금품이 담긴 케이크상자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J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동생인 최씨를 만났고 술값 명목 등으로 소액만 받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J부장판사 계좌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5년6개월간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받은 시기의 앞뒤 한 달씩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남편과 부인은 계좌를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을 받아서 부인 계좌로 넣었을 가능성도 있어 포괄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J부장판사 부인 계좌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르면 이번 달 중순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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