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물품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중개해주는 ‘오픈마켓’을 이용해 가짜명품 의류, 가방, 보석 등을 판매한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해외 유명제품의 상표를 위조 가짜 명품 의류와 가방, 귀금속 등을 만들어 유통시킨 김 모(4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또는 부실변호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 소비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변호서비스 상담건수는 총 2011건으로 2002년 325건, 2003년 326건, 2004년 4 ...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장애인의 성폭력 상담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상반기 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실적보고’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지난 1월~6월 전국 195곳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에서 전체 7만41 ...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 당일인 6일 저녁 전국에 걸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일 “추석연휴 동안 우리나라는 3~4일 간격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 흐린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비 예보가 없어 보름달을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휴 기간 ...
최고 9일에 걸친 황금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을 빠져 나가고 있지만, 1일 고속도로 전구간이 비교적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12만6000대에 달하고, 들어온 차량은 7만7000대로 집계됐으며 모두 ...
국내 시판 벌꿀 제품 절반 이상(56.5%)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5월에서 9월 중순까지 홍콩소비자협회와 공동으로 시판되는 23개 벌꿀제품에 대해 항생제 검출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품질 검사에서 8개 제품이 유럽 기 ...
현대비자금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2003년 6월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재상고로 이뤄진 28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치의 진술은 믿기 ...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나라종합금융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등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58·민주당·비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상태의 ...
경기 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검사)는 28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서울지역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65) 수원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학원 수강으로 인해 초·중학생들의 저녁식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공동 기획, 한길리서치가 분석한 전국 초·중학생 저녁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교과목과 관련된 학원을 다니고 ...
바람 불면 관광휴양지 악취로 뒤덮어
경기 포천시 소흘읍 대표적 휴식처이자 전천후 농업용수 공급원인 고모리 저수지가 인근 식당들의 무분별한 음식물 찌꺼기 투기로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특히 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현행 법률상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이전 건축물의 음식점은 제재할 근거자료가 없다며 단속을 포기하고 있어 오염 ...
인천시 서구 당하동 소재 S백화점의 이마트 `검단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서구는 28일 이마트 검단점은 지난 26일 지하 1층 식품매장 김밥 코너의 주방에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콩나물무침, 당근, 단무지, 오이볶음, 종합미역국 등을 보관하다가 구청의 `추석연휴 식품 위생점검’ 과정 ...
복지부는 추석연휴기간의 응급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대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국 430여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전 ...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경찰직 공무원간의 업무 추진비와 숙직비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를 맞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자치 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숙직비 등을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비해 경찰직 공무원은 수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고 ...
최근 과천, 연천 등 경기일원에서 고압선과 관련한 화재사고가 빈발하자 단지 내로 34만5000v의 고압이 지나는 의정부시 용현동 신도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5. 31 선거 당시 현 의정부시장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약속이 있었던 곳으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명되자 ...
“유류비 더들고 부동산값 내려 수백억 피해” 주장
(속보)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27일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를 확장 개통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IC를 폐쇄하기로 하자 안산시의회 및 주민 200여명이 이날 오전 10시께 “서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기존 IC 존치를 요구하는 유 ...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최근 충남 태안 모항항과 평택항 등의 부두공사 공사업체들이 규격미달자재(사석) 납품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허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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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빚 때문에 이혼하고 출장마시지를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던 30대 여자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노리는 20대 남자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출장마사지 여종업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윤 모(27)씨, 심 모(27)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