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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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땐… 인력 반 줄어 年 2400억 절감
시민일보 2006.11.06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위상이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징수 담당인력 가운데 약 50%인 내외를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해 사 ...
국민銀 본점서 인질극 소동
시민일보 2006.11.06
6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본점에 장 모(36)씨가 공기총을 들고 침입, 은행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청원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장씨는 이날 은행에 침입해 국민은행 VIP코너 직원 윤 모(30·여)씨를 인질로 붙잡아 위층에 있는 은행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던 ...
박지원 前장관 3개월간 석방
시민일보 2006.11.06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형 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지병인 녹내장 치료가 필요해 박씨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졌으며 주거지는 병원과 자택으로 한정 ...
이강원 前행장, 외환은행 헐값매각 혐의 전면부인
시민일보 2006.11.06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은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8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씨는 “당시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등 시간이 ...
벌써 겨울?
시민일보 2006.11.05
쌀쌀한 날씨와 강풍이 찾아온 5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꺼운 옷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종종걸음을 치고 있다. /뉴시스
론스타 ‘허위 감자설’ 단서 확보
시민일보 2006.11.05
검찰은 론스타에서 파견된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사외 이사들이 외환카드 주가 폭등을 막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법원에 소명된 것이어서 영장 재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5일 ...
“검찰은 논리적 자기오류 점검하라”
시민일보 2006.11.05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원과 검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5일 “이미지로 아닌 팩트로 말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 부장판사의 이날 발언은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의 ...
인천 숭의종합운동장 철거 갈등
시민일보 2006.11.05
인천시가 숭의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장 철거 문제를 놓고 체육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180번지 일대 2만7000평에 3160억여원을 투입, 오는 2009년까지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해 개방형야구장, 다목적광장, 시민휴식 공간, 주상복합건물 등을 조성할 계획 ...
오늘 기온 ‘뚝’ 첫눈 올듯
시민일보 2006.11.05
입동을 이틀 앞둔 휴일인 5일 쌀쌀한 날씨 속에 수도권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가까운 놀이공원과 유명산 등을 찾아 하루를 보냈다. 이날 낮 12시 현재 해피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는 에버랜드에 1만여명의 가족 나들이객들이 찾아 즐겼다. 또 장미와 국화 꽃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3000여명, `가을 단풍 여 ...
키조개 불법조업 2척 검거
시민일보 2006.11.05
인천해경에서 최근 서해상에서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키조개를 잡던 잠수기 어선 2척을 우범해역을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서 붙잡아 인천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40분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남방 2.5마일 해상에서 4톤급 C호(승선원 4명)선장 E 모(47·인천)씨와 ...
모의고사 문제 참고해 마무리 정리하라
시민일보 2006.11.05
잠은 충분히 자고 지금까지의 생활리듬 유지 바람직 6일로 200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남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10일이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수능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10~20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입시전문기관인 고려학력평가연구소가 제시한 영역별 및 ...
투쟁
시민일보 2006.11.02
2일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열린 경기지역 농민단체와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한미 FTA저지를 위한 오는 22일 총궐기대회 성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심회’ 구속기간 연장 신청
시민일보 2006.11.02
‘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일 친북 비밀조직 ‘일심회’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재미교포 장민호(44·구속·미국명 마이클 장)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유효기간이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구속기간연장 신청을 제출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 등 나머지 ...
아파트 건설현장등 이권 개입
시민일보 2006.11.02
폭력을 행사해 유흥업소 지분을 빼앗고 아파트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수십억원대을 챙긴 ‘연합수노아파’ 조직폭력배 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이 폭력조직 행동대원 홍 모(28)씨 등 4명을 폭력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김 모(37)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두목 김 ...
북한 밀입북 민노당원 수사
시민일보 2006.11.02
민주노동당 당원이 북한을 몰래 갔다온 뒤 자신의 블로그에 김일성 주석과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올렸다 적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북한에 밀입국해 국내 군사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블로그랠 개설한 후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동당 ...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시민일보 2006.11.02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68)씨가 7년 간의 복역을 마치고 다음 주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는 2일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해온 이근안 전 경감(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이 오는 7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고 밝혔다. 1970 ...
300억 불법대출 ‘짝짜꿍’
시민일보 2006.11.02
자금이 부족한 주상복합 건설사에 일용직 노동자 등의 명의로 3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금감원 출신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와 이를 눈감아 준 금감원 감독관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 모(58)씨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금감원 검사역 양 모(50)씨 등 4 ...
‘후원금 지급 합의’포착
시민일보 2006.11.02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 모(36)씨가 게임업자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사 통과를 대가로 일정한 후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업체 김모씨가 마돌이 게임기의 ...
이강원 前외환은행장 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6.11.02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일 오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느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왜곡이 이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 전 행장이 매각을 하더라도 ...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장
시민일보 2006.11.02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던 행인과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등 행인보호 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경기 광명시와 행인들에 따르면 광명시가 12억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을 들여 하안북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