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노후생활설계서비스등 주력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위상이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징수 담당인력 가운데 약 50%인 내외를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해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심규범 박사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4대보험 관리 공단 역할
심 박사에 따르면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 통합으로 재배치되는 인력 편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 가입자 보호 서비스, 의료 오남용 사례관리,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입자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여가금융, 주거 등의 상담 서비스, 신속한 급여심사로 수급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조기 직장복귀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50% 인력 감축으로 연간 2400억원 절감
이렇게 공단들의 복지서비스 기관화 방침에 따라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재배치되는 인력은 1만명으로 구성하되, 중복업무 통합으로 인해 현행 부과, 징수 업무 인력 중 최대 50%가 감축된다. 징수공단 구성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5000명, 연금공단에서 3257명, 근로복지공단에서 1489명이 각각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5000여명의 인원이 공단의 서비스 업무 등에 재배치됨으로써 신규 인력증원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등에 각각 120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리운영비가 매년 2400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심 박사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그동안 매월 고지했던 우편료, 고지서 등이 통합 고지됨으로 인해 매년 100~2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4대 보험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 단장은 사회보험징수공단의 역할 및 국세청의 위상, 4대보험 고액 체납자의 불이익 조항을 담은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채 단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1년 이상 1억이상 체납한 4대 보험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고액 체납자 불이익’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경우, 이들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명기했다.

▲인력 재배치로 인한 징수 효율화 문제 해결돼야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토론자들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강화 방침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단 인력 재배치로 인한 각종 징수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관동대 국제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징수율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면 징수인력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 사회보험 징수율은 사회보험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소득파악률이 국세청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김 교수는 “신설 징수공단에 5000명, 나머지 인력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역시 “이번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이 사회복지 체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도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노사문화는 상당히 다를 것이고 서로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 이종탁 논설위원은 “사회보험 통합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2009년 1월 징수공단 출범 일정은 너무 촉박하며 인력 재배치를 위한 타이밍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징수공단의 징수, 자격관리 기능 및 제도 보완 필요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징수공단이 징수기능과 더불어 자격관리 업무까지 통합하므로 기존 보험공단과 제도에 대해 경험 공유를 위한 공단과의 업무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로자의 보험료는 신설 징수공단보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와 함께 직접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사회보험 통합 모형이 계속 달랐다”며 정부 방안의 일관성 부재를 꼬집는 한편 “정부의 통합 범위는 적용업무까지 포함해 사회보험운영의 절반이상 업무가 중복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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