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58건
“개구리소년 수사 경찰 잘못아니다”
시민일보 2006.11.09
대구 와룡산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부모들이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방이엽)는 ‘개구리소년’의 부모 김모씨 등 8명이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
무연탄적하장 월롱역 이전 반발
시민일보 2006.11.09
한국철도공사가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연탄 적하장을 파주시 월롱역에 설치하자 월롱면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의사를 밝히며 집단행동 및 주민피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 ...
인천 부평구 신트리 근린 공원내
시민일보 2006.11.09
인천 부평구 부평4동 880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트리 근린 공원내의 수십그루의 소나무가 병에 걸려 시들어 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5만8594.6㎠ 규모로 1998년에 조성된 공원으로 부평구의 큰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곳으로 평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이곳 ...
담배무허가판매업자 2명 입건
시민일보 2006.11.09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외국산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해 오던 중 동남아시아 저품질 담배를 다량으로 들여와 인터넷상에서 불법 담배광고를 한 도매업자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 등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수입담배도매업자로 등록한 ...
방호벽 공사 중 차선 막아
시민일보 2006.11.09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 철거공사를 실시하는 H 건설이 교통 혼잡에 대비하지 않고 3차선 중 도로 2개 차선을 막아 공사편익만을 위한 작업장으로 쓰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구리시 감사 끝내… 37건 적발
시민일보 2006.11.09
경기2청은 9일 구리시 종합감사결과 잘못 처리된 37건에 대해 주의·시정조치를 내리고 관계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를 소홀히 처리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례를 적발해 11억 2000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2청은 “이번 감사는 적발 ...
동두천시장 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6.11.09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경기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최용수 동두천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 시장에게 돈을 건넨 ㈜W사 사장 이 모(7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공사를 ...
건교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평구등 확대 검토
시민일보 2006.11.08
“지역경제는 물론 부동산 거래 침체 우려” 정부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인천 검단지역과 인접한 인천의 기존 시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인천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 전지역과 주변의 부평구, 동구, 계양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
최용수 동두천시장 사의 표명
시민일보 2006.11.08
경기 동두천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된 최용수 동두천시장이 8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최 시장 측근들은 대부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만큼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 ...
고득점 기원 풍선
시민일보 2006.11.0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8일 여의도 63빌딩 옥상에서 높은 수능점수를 기원하는 수능대박 이벤트가 열려 수험생등이 각종 기원문구가 적힌 풍선을 들고 있다. /뉴시스
“죽은딸에 졸업장 주고 싶었는데…”
시민일보 2006.11.08
母 서모씨 처분취소소송 내… 법원선 ‘권리상실’ 하늘나라에 있는 딸에게 졸업장을 받아주겠다던 안타까운 모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2월2일 사망한 딸 이하나에 대한 학교의 제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어머니 서 모(42)씨 등이 경기 안산 고잔고등학교장을 상대 ...
평택 대추리 철조망 추가설치
시민일보 2006.11.08
8일 오전 경기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예정지에서 군병력이 철조망 추가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지연 불가피… 3차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6.11.08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8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며 기각된 영장은 또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번주 계획했던 금융감독 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
“론스타 영장기각, 수사방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6.11.08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유회원(55)씨 등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해 잇단 ‘무더기 영장기각 사태’를 놓고 ‘수사방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론스타 사건’은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사건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 ...
“폐암치료제‘이레사’ 혁신성 인정 시기상조”
시민일보 2006.11.08
법원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발매하고 있는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혁신성을 인정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제는 그 작용기전 및 편의 ...
물품 주문·서류위조 10억 가로채
시민일보 2006.11.08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품질검사 확인서’ 등을 위조해 미국에 의류를 납품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10억원을 가로챈 박 모(50)씨 등 3명을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수출화물 운송회사 대표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위조한 ‘품질검사 확인서’로 중국 의류 ...
박성범의원 항소심서 선거법위반 ‘무죄’
시민일보 2006.11.08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이 선고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
외국 문신업자 고용 불법시술
시민일보 2006.11.08
태국 문신업자를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여 문신을 새겨주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태국 문신업자를 고용해 불법시술을 시킨 문신업소 운영자 장 모(36)씨와 이 모(36)씨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관리지역 세분화’ 2년째 주춤
시민일보 2006.11.07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큰피해 불만사 과거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불렸던 현행 관리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비(非)도시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벌써 2년째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세분화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 ...
강화에 역사·전원·휴양등 테마 갖춘 복합관광휴양지 만든다
시민일보 2006.11.07
인천시 강화지역을 역사, 전원, 휴양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복합관광레저 휴양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강화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결과를 강화군에 제안했다. 토공 인천본부는 지난해에 강화군과 지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