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도상범 검사는 31일 김포시장에 당선되면 생활쓰레기 처리 수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김동식 전 김포시장(45)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포시장에 당선되면 생활쓰레기 처리 수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체육시설 신고만 하고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K댄스스포츠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
與소속 시의원들 시정 요구 무시 강행
경기도 고양시의회 열린우리당 의원일동은 29일 고양시장이 의회 의원들의 시정요구를 외면한 채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고양문화재단 인사와 관련해 박웅서씨의 임명과 취임을 강행하려한다며 의회를 무시한 고양시장의 조례 위반 인사전횡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0일 성명서에 따르면 고 ...
단독주택부지내 위치한 무연고 분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장된 사실이 드러나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해당 면민들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정남면 백리 산 18의6번지 일대 2만5431㎡가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 및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부지내에 무연 ...
지난 29일 오후 10시10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명 ‘국경없는마을’.
평소 같으면 이 시각에도 직장에서 퇴근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거나 삼삼오오 무리지어 쇼핑을 하는 등 왁자지껄 인파로 북적일 시간이다. 하지만 거리는 일찌감치 인적이 끊겼고 식당, 편의점 등 각종 업소들은 일찌감치 간판불을 ...
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부산 등 전국대도시를 오가며 필로폰 5억원어치 140g을 판매한 밀수 사범 5명을 검거했다.
30일 해양경찰청 마약 수사과에 따르면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거주 제 모(33)씨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거주 김 모(36)씨 등 일당 5명을 검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구속·수사 ...
경기 동두천시는 최근 주택가를 돌며 시청 공무원을 사칭, 가스시설 교체를 유도해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가정집에 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남자가 가스 점검 후 부적합 시설이라고 속여 교체비용을 요구하는 등 지역내에서 유 ...
지난 15일 오전 9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T부동산에서 사무실 실장 안 모(39·여)씨가 사무실을 잠깐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어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안씨 손가방을 훔쳐 손가방 안에 있는 통장으로 부근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700여만원 인출했으며 앞서 지난 13일 오전에는 와 ...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일반 민원인 청사출입 통제 강화와 관련해 자체조사를 벌인결과 타 광역시는 민원인들의 청사출입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6개 광역시의 민원인 청사출입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
여야 국회의원 87명이 경인지역 새 방송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경인지역 새 방송 발기인 참여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7명은 경인지역 새 방송 허가추천을 촉구하는 서명과 함께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인지역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인천, 경기지역 ...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계산원들을 감금·미행하고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황중연 판사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정문 앞에서 ‘이마트 수지점 노동자 감금, 미행, 노조탄압’ 등의 내용이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진강(64) 변호사가 사실상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대한변협 제44대 회장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은 다음달 26일 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 결정된다.
전체 대의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변회가 이 변호사를 변협회장 후보로 선출함에 ...
30일 오전 10시23분께 인천시 강화군 조산리 인근 도로에서 정 모(46·여)씨가 몰던 렉스턴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길가에서 도보 행진 중인 학생 29명을 덮쳐 박 모(14), 정 모(14)군 등 2명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또 서 모(14)군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며,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0일 술에 취해 60대 할머니를 때린 뒤 성폭행한 미8군 제2보병사단 J(22)이병을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J 이병은 지난 14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동교동 주택가에서 청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66·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끌고 ...
29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해 전국이 맑은 후 흐려지고 밤 늦게부터 북서쪽지방부터 눈(강수확률 40%)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강원도영동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오전 한때 눈 또는 비(강수확률 40%)가 내릴 것으로 보 ...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구속된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한게협) 곽 모 회장의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계좌추적을 전담할 5명을 보강했다. 관련 계좌는 10개가 넘으며 조사할 게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씨가 ...
앞으로 휴대전화나 캠코더로 범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도 경찰에 범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동영상 UCC 범죄 신고 코너’를 다음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사이버 경찰청 ww ...
‘법조브로커’ 김홍수(59·수감중)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비위 사실이 통보된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장판사급 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