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식구 감싸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9 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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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판사 징계않기로 ‘법조브로커’ 김홍수(59·수감중)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비위 사실이 통보된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장판사급 법관 4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났다”며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한편 K부장판사 등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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