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배 前산업은행 부총재엔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9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씨가 과천청사에 출입한 2001년 7월 재경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김씨가 모 언론사 감사 신분증을 가지고 재경부에 출입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김씨가 신용카드로 음식을 계산했다는 이듬해 4월에는 강정원 은행장과 진 념 부총리를 만나기로 돼 있어 굳이 김씨를 만나기 위해 모임을 빠진다고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현장 검증 당시 김씨는 변씨와 같이 갔다는 일식집과 술집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뇌물을 건넨 김동훈씨의 진술인데, 김씨의 학력과 경력, 기독교 신자인 점, 그리고 김씨의 다른 인적 관계에 비춰볼 때 자신의 진술로 다른 피고인들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 경험 없이는 그 같은 진술을 할 수 없는 점에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권매각을 처음부터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면서 금품로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 김씨의 로비로 상당한 정도의 채무가 탕감됐으며, 김씨가 아버지로부터 20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가족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로비자금 41억여원은 십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과 달리 배달사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 선고시점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고, 김평기 위아 대표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재판부는 김동훈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4억5000만원을, 이성근 전 산은 투자본부장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하재욱 전 산은 기업구조조정팀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책은행의 임원이나 실무 책임자로서 청렴 의무를 어기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별개 법인인 점에 비춰볼 때, 산은이 공사에 귀속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산은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원형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이정훈 전 캠코 자산유동화부장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원형 피고인은 비록 딸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서 청렴 의무를 어겼고, 이정훈 피고인은 위아 담당 부장으로서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유성씨와 관련해서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김동훈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김씨를 통해 변씨 등에게 금품을 전달토록 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평기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훈 피고인은 뇌물을 제공한 상대방이 여러 명이고 그 액수도 크며,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김평기 피고인은 뇌물 공여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으나 (보고를 받은) 중간 간부들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심에서 보석으로 피고인들이 다툴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므로 실형 선고에 따라 신병을 구속하는 게 원칙이나, 불구속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도주 우려가 없고 하재욱 피고인 등은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실형 이외의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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