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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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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하라
시민일보 2007.06.12
1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악저지, 기초연금제 도입, 최저임금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 1613곳서 밤 9시 ~ 새벽 3시 음주단속
시민일보 2007.06.12
경찰이 심야에 7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 2146명을 적발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9시부터 12일 새벽 3시까지 경찰관 등 6400명을 동원해 전국 1613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 2416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일 평균 단속건수인 969명에 비해 약 2.2배 증가한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땐 5백만원 벌금
시민일보 2007.06.12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심재철(문화관광위) 의원 ...
구권화폐 비자금 현금화 미끼
시민일보 2007.06.1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2일 구정권의 구권화폐 비자금 현금화를 미끼로 차용금을 받아 챙긴 이 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난방기기 제조업체 K사 대표 박 모씨에게 “현정권 386실세들로부터 구권화폐 수 ...
제이유 청탁·금품수수 전 공정위 간부 기소
시민일보 2007.06.12
제이유그룹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2일 다단계업체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박 모(64)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이유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단계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 ...
다중이용시설 점검·방염성능 검사 ‘수박 겉핥기식’
시민일보 2007.06.11
경기2청, 파주·포천소방서에 31건 시정·주의 조치 일선 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방염성능검사가 소홀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경기 2청은 11일 파주와 포천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방염성능검사 소홀 등 소방관련 인·허가 사항을 잘못 처리하거나 업무를 소홀하게 처 ...
“고양경전철 전면 백지화 하라”
시민일보 2007.06.11
고양시의 경량전철 사업이 갈수록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고양경량전철 반대 주민대책위는 11일 오후 3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시의회에 주민들을 대신해 주민 1만 가구의 경량전철 반대청원서 1차분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시가 경량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의 중심이 되어 ...
‘싸이 숙부’ 사법처리 불가피
시민일보 2007.06.11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1일 가수 싸이와 관련된 병역비리 수사를 마 무리하고 오는 12일 중간수사발표와 함께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어제 싸이의 작은아버지를 포함해 관련자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결과 그동안 제기된 비리 혐의를 ...
남양주 부시장 - 도의원 ‘상호 폭력’ 주장
시민일보 2007.06.11
경기도의회 Y 도의원(지역구·남양주시)이 폐기물 축소 처리했다며 민원 제기로 발생했던 Y 남양주 부시장과 Y 도의원이 상호 폭행 당했다며 주장에 대해 본보 6월7일자 보도와 관련해 일련의 사태가 Y 도의원 언행에 남양주시 공직협의회 성명서가 발표되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특감 지시했고, 이에맞서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성 ...
민노당 의원 3~4명 소환검토
시민일보 2007.06.11
전국언론인노동조합(언론노조)의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004년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의원 3~4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조만간 관련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최근 전임 언론노조 집 ...
한여름 무더위 성큼
시민일보 2007.06.11
11일 경남 합천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이날 합천을 비롯해 대구 32도, 강릉 31.2도, 대전 30.2도, 서울 31도 등으로 전국이 3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일사량이 많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사택 경비원 금품 절도
시민일보 2007.06.11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대형 유통업체 부회장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훔친 사택 경비원 김 모(2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 S사의 부회장 A(39)씨의 집에서 수행비서 정 모(36)씨가 관리하는 돈 뭉치에서 3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 ...
저가 마감재 써 항의농성
시민일보 2007.06.11
인천시 남동구 간석주공 1단지 재건축을 놓고 삼성물산 건설부분 및 GS건설이 아파트 입주자들과 마감재 및 옵션품목 등급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간석래미안 자이 입주예정자 인터넷 동호회원 100여명은 지난 8일과 9일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천사업소 앞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
정체불명 30대 군 초소 접근
시민일보 2007.06.11
군 장교를 사칭한 정체불명의 남자가 군 경계 초소에 접근해 근무중이던 경계병에게 상한 음료수를 준 뒤 달아나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0분께 경기 파주시 임진강변 경계초소에서 정체불명의 30대 초반 남자가 자신을 “군종관(軍宗.군대내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군인) 김 대위”라고 속이 ...
노래방 불법영업 ‘공갈협박’
시민일보 2007.06.11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단속 권한이 없는 시민단체를 이용해 수도권지역 노래방을 단속,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88개 업소로부터 회비 7900만원을 빼앗은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이하 한노회) 회장 이 모(58)씨 등 35명을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 ...
김중회씨 10년 구형
시민일보 2007.06.11
서울서부지검은 11일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아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에 관한 김흥주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
나이트클럽 운영주 구속
시민일보 2007.06.1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11일 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J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주 서 모(59)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서씨는 2000년 미리 대여받은 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해 매출을 누락시킨 뒤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 ...
성남시 재활병원서 화재
시민일보 2007.06.11
11일 새벽 1시8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A재활의원 2층 청소도구함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환자 이 모(42·여)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불은 청소도구함과 복도 일부를 그을린 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유명 작곡가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7.06.1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1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유명 대중음악 작곡가 정 모(28)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4시께 혈중알콜농도 0.19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 ...
“그날의 정신 계승하자”
시민일보 2007.06.10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민간조직위원회는 10일 정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 항쟁 정신의 실천 및 계승을 위한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범국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 500여명이 참여해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