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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교사 ‘찜통체벌’
시민일보 2007.06.28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무더위에 교실문을 닫은 채 난로를 피워 고통을 주는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3시께 A중학교 B교사는 음악수업 도중 4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떠들자 교실에 설치된 선풍기와 에어컨을 모두 끄고 전기난로를 ...
주공, ‘인창지구 아파트 분양 223억 부당이득’ 의혹
시민일보 2007.06.28
경기 구리시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용호, 이하 부반추)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토지 조성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창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총 223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부반추는 주공이 지난 90년대 중반에 인창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해야 하는 60㎡ ...
‘유전개발 의혹’ 김세호 전 건교부차관 무죄
시민일보 2007.06.28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8일 사업성 검토 없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해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세호(54·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순(58) 전 철도청장에 ...
인천항 도크 기름유출 작년보다 20%나 늘어
시민일보 2007.06.28
인천항 도크 안에서 선박의 기름 유출사고와 유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출량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인천항 도크에서 발생한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는 5건으로 지난해 4건보다 20% 증가됐고 유출량도 지난해 760ℓ보다 84% 늘어난 140 ...
북한산서 또 추락 사고
시민일보 2007.06.28
27일 오후 4시경 서울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현장에서 은평소방서(서장 장용범) 119구조대가 소방항공대와 협조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인공등반으로 암벽을 오르다 설치한 장비(프랜드)가 빠지면서 10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목에 중상을 입고 119에 신고한 사고 환자는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
무자격 짝퉁법무사 기승
시민일보 2007.06.28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 업무에 사용하도록 등록증을 거래한 법률 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8일 신용회복 대행업체 14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L법무사 사무장 이 모(42), 김 모(61)씨와 무자격자 한 모(48)씨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 ...
‘1만명이나 가입한 ‘스와핑 사이트’
시민일보 2007.06.28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음란·스와핑 사이트를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유 모(3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사이트에 아내의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한 회사원 김 모(29)씨 등 회원 ...
‘안산지역 목수 총파업 ‘잠정합의안’오늘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민일보 2007.06.28
지난 19일 전국건설노조는 1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던 목수들이 안산지역에서 일당임금인상 등 총 6가지 요구사안을 내걸고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안산지역의 목수들은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38%에 달하고 분양가는 작년 대비 12%나 올랐으나 목수들은 장시간 노동에 10년간 임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 ...
“수목장 치러 주겠다” 노인들 꾀어 ‘쌈짓돈’ 수십억 가로챈 17명 검거
시민일보 2007.06.28
수목장을 치러주겠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수목장에 안치시켜주겠다며 노인 수천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무허가 상조회사 대표 이 모(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42)씨 등 관련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
‘18세 관람가’ 음란물 게시’인터넷 포털사이트 벌금형
시민일보 2007.06.28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은 성인동영상에 음란성이 있다면 이를 게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8일 포털사이트에 ‘18세 관람가’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
장희곤 前남대문서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시민일보 2007.06.28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직무유기)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 ...
‘의료계 로비’ 정형근 무혐의
시민일보 2007.06.27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을 포함, 자신들의 각종 이익을 위해 정·관계에 대해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이익단체는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후원금 제도’를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의 통과나 저지 등을 위한 뇌물제공 통로 및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검찰 ...
부평구 H아파트 물탱크 물넘쳐
시민일보 2007.06.27
인천 부평구 산곡3동 소재 H 아파트2단지 626세대에 대한 전기 공급 및 수도물이 새벽 5시40분경 갑작스럽게 중단돼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고초를 겪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날 사건은 지하실에 위치한 1100톤 용량의 물탱크에서 물이 넘치면서 전기실을 비롯, 지하실이 침수돼 이로 인해 전기가 중단 되는 사태로 이어 진 것 ...
냉동 갈비탕은 ‘대장균탕’
시민일보 2007.06.27
현재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냉동 갈비탕 제품 중 일부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갈비탕 제품 65건(국산31, 수입산34)을 수거·검사해 대장균군 또는 세균수 등이 기준보다 초과된 부적합 제품 10건(국산8, 수입산2)을 적발했다. 이중 3개 제조업소의 ...
쓰레기 수거차량 소음공해
시민일보 2007.06.27
광명시 지역내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음공해로 인해 시민들이 새벽잠을 설치는 등 무더위에 짜승스러움을 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가 18개동 주민들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도록 7개 환업소를 선정,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 ...
장희곤 前남대문서장 영장
시민일보 2007.06.27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 서범정 형사8부장)은 27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직무유기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은 ...
폭력배 과시하며 폭력 휘둘러
시민일보 2007.06.27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점과 오락실 등에서 업주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강 모(4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근 PC방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양 모(32)씨를 ...
인천지하철 지상화 반대
시민일보 2007.06.27
‘서구도시철도2호선 지상화반대투쟁위원회’ 김용식 위원장과 김상갑 서구노인회장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 구간 지상화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시-시의회 ‘날선 대립’
시민일보 2007.06.27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과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27일 시의원 20명이 인천시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한 ‘예산안 관리 조례안’ 및 ‘공사채 발행 조례안’을 내달 2일 해당 상임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
행주대로 조경수 말라 죽는다
시민일보 2007.06.27
고양시가 화단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쏟아부어 조경해놓은 산철쭉나무, 둥근주목 등이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4일부터 5월24일까지 G조경사에서 4억4900여만원으로 도급받아 조성한 행주대로(시청앞~토당육교간 3㎞구간)도로양면 화단 조경공사에 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