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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로 더낸 세금 환급하라”
시민일보 2007.07.26
실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출해 세금을 냈다면 가공거래 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A주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에 기초해 더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
폭염주의보 내리면 작업중 15분간격 물 한컵 마셔라
시민일보 2007.07.26
하루 최고 33℃ 이상 일 때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하라는 행동요령이 배포됐다. 노동부는 26일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했다. 일반적으로 보통 습도가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
인터넷 신문편집국장 기소
시민일보 2007.07.2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6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김 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뉴스 사이트에 박근혜 후보의 지난 2002년 방북과 관련해 ...
올해 첫 일본뇌염 경보발령
시민일보 2007.07.2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6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북 지역에서 50% 이상인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의복이나 야외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해지역에서는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 ...
도의원이 집단폭력 ‘난동’
시민일보 2007.07.25
경기도의회의원이 1급 휠체어장애인 집에 건장한 청년 7-8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부동산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기까지 동원해 집단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김 모씨 등 3명이 수원지검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안양시 도 의회의원으로 알려진 모 씨가 지난 2월7일 ...
시민들 “희망 물거품” 반발
시민일보 2007.07.25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자유구역내 신규 분양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 및 인터넷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시민일보 2007.07.25
서울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이들의 2세들로 대표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 ...
비아그라·짝퉁시계 밀수
시민일보 2007.07.25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심병조)은 중국에서 까르띠에, 로렉스 등 짝퉁시계와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한 중국인을 붙잡아 상표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24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J 모(48)씨는 중국인 보따리 상인으로 지난 18일 인천항 제2국제 여객선 터미널에서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까르띠에 등 8 ...
탈레반 “한국인 인질 살해” 위협
시민일보 2007.07.25
탈레반이 25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6시30분)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한국인 인질 중 일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AP통신은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사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수감자 8명을 석방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 ...
피랍자 악성댓글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7.07.25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23명에 대한 인터넷 비방 게시물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악의적인 자료 유포나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한국인 피랍자에 대한 자료를 조작해 유포시키거나 관련 글에 악성 댓글(일명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 ...
루보주가 조작 11명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7.07.25
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 전문 ‘기술자’와 728개의 차명계좌, 144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40배나 끌어올려 119억여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가조작 총책임자 김 모( ...
친딸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민일보 2007.07.25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A(40)씨에 대해 성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중순께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 B(17)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00 ...
고속도로 차량강도 3명 살해한듯
시민일보 2007.07.25
충북 진천과 경기도 안성, 평택에서 연쇄살인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30대 후반의 남자가 자신이 몰던 42나 XX56호 소나타 승용차로 앞서가던 카렌스 승용차를 추돌한 뒤 실랑이를 벌 ...
공짜 네비게이션에 속지 마세요
시민일보 2007.07.25
최신형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며 운전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김 모(30)씨 등 3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1월8일께 서울 송파구 도로가에서 전 모(43)씨에게 400만원의 휴대전화 통화권 구입 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
육군대위가 가정집 침입
시민일보 2007.07.25
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20대 여성을 협박한 현역 육군 김 모(29)대위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23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가정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 모(21)씨를 협박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윗 ...
보건행정 광명시보건소 구멍뚫려
시민일보 2007.07.24
광명시보건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골다공증 기계를 가동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았는가 하면 방사선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의사가 보건행정직에 속해 있는 등 보건소 관리에 헛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보건소와 이용자들에 따르면 광명시보건소 X레이(방사선)실에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서울 구로구를 ...
양주 성추행 고위공무원 검찰 고소
시민일보 2007.07.24
경기 양주시 고위공무원이 만삭의 여직원을 성추행,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 여직원이 가해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시와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만삭으로 출산을 앞둔 A씨는 성추행을 저질렀던 B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성추행죄’ 혐의로 ...
고속도로 휴가 가는길 28~29일 북적북적
시민일보 2007.07.24
휴가철 수도권 고속도로는 휴가지 방향의 경우 28일부터 29일 사이가, 귀경 방향의 경우 8월6일부터 7일 사이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4일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휴가를 떠나는 차량이 가장 집중되는 때는 휴가지 방향은 7월 28~29일, 귀경 방향은 8월 6~7일이 될 것으로 예상 ...
대청 앞바다서 낚시꾼 6명 구조
시민일보 2007.07.24
서해바다에서 기관고장으로 인해 표류 중인 선박이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심병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방 16.6㎞해상에서 10톤급 부광호(대청선적·승선원 6명)가 낚시를 하다가 시동용 축전지가 방전돼 시동을 걸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
잠원고가교 오늘 통제
시민일보 2007.07.24
서울시는 25~26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포장공사를 위해 서초구 잠원동 잠원고가교에서의 차량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김포공항 방향)를 연결하는 잠원고가교를 이용하던 차량은, 한남대교 남단램프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