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신규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축소’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자유구역내 신규 분양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 및 인터넷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도국제도시 등에 청약했다가 탈락한 김 모(36·인천시 남동구)씨는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었지만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밀려 기회도 갖지 못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기대했는데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청라지구 아파트에 대비 청약통장을 아껴왔다는 이모(38·인천시 부평구)씨도 “인천지역 30%, 서울, 경기지역이 70%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경제자유구역을 투기장화 하는 것이며 입주를 기다려 온 인천시민들로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도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최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기존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주민정서를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지역우선공급제도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30%를, 66만㎡ 미만 공공택지나 경제자유구역, 민간택지 등 기타 지역에서는 100%를 지역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도를 비롯해 청라. 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인천시민들에게 청약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정 비율 등을 확정,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주택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거주기간제한 연장 등과 연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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