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립유치원, 인천교육청 탁상행정 집단 반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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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외부 전경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신설인가 계획과 관련 탁상행정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사립유치원연합회 인천북부분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이 관할지역내 2개소의 신설 유치원 설립 인가를 내주려는 과정에서 신설 예정지역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정해둔 근거 서류만으로 설립 신청을 받아 내년 3월1일 유치원 개원이 확정적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기존 인근 유치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신설 인가를 앞두고 있는 2개 지역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전 지역을 지역별로 30개 권역으로 묶은 지역 중 부평지역 제8권역이다.

연합회는 8권역 10개동에는 이미 19개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8권역 원아 수용시설은 정원이 2.786명인데 실제 8권역 내에는 정원보다 697명의 원아가 부족해 신설 유치원이 필요 없는데도 교육청이 200여명을 모집할 수 있는 2곳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인가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최만용 교육위원은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취학권역 운영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취지와 전혀 반대로 사립유치원의 부실화를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융수 부교육감은 “추후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에는 취학권역의 재설정 등을 검토해 사립유치원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현재 사립유치원 인가절차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신설 신청을 받아드려 개원을 준비 중인 2개 신청지역 인근에는 12개의 기존 유치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동 지역만도 400여명의 원아가 부족한 지역인데도 교육당국의 신설 설립신청을 받아준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외부 용역에 의해 신설설립 신청에 문제가 없어 관련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드렸고 최종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최종 인가를 결정하겠지만 내년 3월1일자 개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신설 유치원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2개소 중 1개소는 신청인이 개원을 2019년도에 하겠다며 개원연기 신청을 했고 1개소는 모든 개원준비를 끝내고 10월 말까지 인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인가를 받아 내년 3월1일 정원 125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을 개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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