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청문준비단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 결제... 특혜수익, 성립될 수 없는 거짓“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발달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불법 교육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7일 드러났다. 특히 미인가 불법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8억8000여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그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2억3143만원을 김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의 급여 명목으로 챙겼다는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내 박 모씨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발달 장애 학생 대상 A학교의 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문을 연 A학교는 2022년 1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보도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2억3700여만원을,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업소득 6685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특히 정부가 정식 인가한 기관만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일 수업이 가능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을 어기고 해당 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실제 A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육 당국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 교육 기관이나 대안 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도 등록·지정되지 않은 A학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고, 오후 5시30분부터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A학교는 2022년 수원으로 이전한 뒤 발달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4년 동안 8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 이중 38%인 2억3143만원은 김 후보 아내를 비롯한 장남과 차녀의 급여로 지출됐다.

다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협동조합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발달 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라며 “수익 특혜 주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부인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나와 이런 장애 아동들을 계속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분”이라며 “그 기관이 부도가 나고 원장이 떠나버리니까 장애 아동 부모들이 교사였던 김 의원의 부인에게 ‘지금 책임질,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책임감 때문에 맡게 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 아들도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이런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전공”이라며 “김승원 의원은 아들이 좀 더 빛나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도)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일을 다 합쳐 놓으니까 큰 액수로 보이는데 연세대 나온 아들이 실제로 받는 액수가 한달에 한 270만~28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견강부회로 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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