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역할을 ‘국민의 권리 보호’로 확장... 적임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이라면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서)적임자”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는)판사 출신으로 사법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법조인”이라며 “즉 법원, 변호사, 행정부, 입법부를 모두 경험한 드문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검찰개혁을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추진해 온 사람이고, 법무부의 역할을 ‘국민의 권리 보호’로 확장할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역할을 인권, 출입국, 교정, 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법무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며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건 검증이 아니라 정치공세”라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걸쳐 전방위로 수사한 사안”이라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고 후보자는 기소된 사실이 없으며,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없다”며 “법원도 하지 않은 유죄 선고에 장동혁 대표가 열을 올린다. 그렇게 선고를 하고 싶다면 (장 대표는)법복을 다시 입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라며 “위증이 처벌되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는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전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은 33일만에 이뤄져 같은 조건 업체 평균 71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식약처의 14개 항목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 통화 후 2주만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발 주가조작 의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꼬리를 문다”며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 탐욕의 종합판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런 인물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이라며 “검증 실패가 아니라 애초의 설계다. 대통령 사건의 수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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