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ETF발 금융시장 대참사 초래... 늦은 퇴장”
박충권 “李대통령, 숨은 공범들 책임까지 낱낱이 가려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실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김용범은 물러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부터”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은 대외적으로 대미 투자 협상을 난항에 빠뜨렸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금융시장 대참사를 초래하며 국민의 자산을 위협하고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책임의 중심에 있던 김 실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국민이 치른 대가는 너무 크다”며 “늦어도 한참 늦은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 한 사람 물러났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감각이 제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 문제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김 실장이 물러났다고 해도 수십조원의 국민 자산이 증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함께 경질하고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는 성공의 비용’, ‘AI 초과이익 국민 배당’, 민생경제가 시름하는 동안 김 실장이 내놓은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괴짜 경제학’이었다”라며 “국민 삶은 뒤로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충실한 ‘경제 아바타’를 자처하며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설파해 온 김 실장은 이제라도 본인의 과오를 반드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김 실장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또다시 시장과 현실은 외면한 채 이념과 아마추어적 판단에 기대는 정책실장이 온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사람만 바꾸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김용범 실장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김 전 실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실패를 실패라 인정 못 하는 오만함은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의 본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무리한 세제 개편으로 서민들을 벼량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김 전 실장 혼자 밀어붙인 사고가 아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가 이 무리한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뒤에 숨은 공범들의 책임까지 낱낱이 가리고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입 과정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후임 정책실장 역시 기존 정책 기조를 답습한다면 국민은 이를 또 다른 실패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람만 바꾸고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와 관치 금융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무늬만 쇄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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