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趙, ‘명픽’ 대법관 제청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의지를 밝힌 데 대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직후에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반면 이번 사태를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 훼손’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위헌적인 재제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기서 정권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법관에 지명하기 위해)목매는 (김민기)판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줬다”며 “속이 뻔히 보이지 않나. 결국 본인의 무죄를 선고할 판사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에 들어간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그 다음 선택이 탄핵이냐”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법관 임명을 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 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면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과정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최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국회에서 묻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이냐”라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방법”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법무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사위 간사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해 (국회를)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다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국정 운영 부담이 커지면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여당의 압박은 당분간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청와대 요구대로 재제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다음 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한편 금주내 관련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은 현재 부친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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