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배 “吳, 허황된 ‘조감도 정치... 옮기지 않고선 주택 공급 불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내놓은 탄천물재생센터도 10년 후에야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기지 않고선 주택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며 “탄천 부지 11만평을 어디로 옮겨가겠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다만 그는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적어도 5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과 지역 개발 관련 도시계획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시 전체 470여개 정비구역 가운데 500세대 미만이 193개 정도로 약 41%”라며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급조된 제안이 아니라 관련 용역이 끝났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 청년 특화단지로 조성하면 청년들이 직장과 주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경우 토양오염 정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최대 10년가량이 걸릴 수 있지만, 탄천 부지는 이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지역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계획은 교통과 기반시설,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 광역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찬반 논의와 심층적인 검토 없이 정치권에서 갑자기 발표된 것은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과 서울 구청장들은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청년 주택 사업지 제안 등을 논의했다. 구청장들은 서울 구로 철도차량기지와 공공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정책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ㆍ월세난이나 주거 공급 문제에서 오 시장이 제기한 것 중 적절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겠다”며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어 “시민 입장에서 당장 (공급 규제를)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공공 영역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착공이나 인허가가 대폭 축소돼 2026년부터 2~3년간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며 “그 물량의 90%가 민간인 만큼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노후화된 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거시설과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을 함께 조성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약 40만~50만㎡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첨단산업과 R&D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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