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원칙에 맞지 않고 목적 방향과도 맞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6일 “문재인 정부 때 혼란스러운 정책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조세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도 조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아주 비정상적인 조세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임 두 정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면 똘똘한 한 채, 비거주자, 강남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그 풍선 효과가 어떻게 됐나”라며 “전부 주택이 없는 전ㆍ월세 세입자들에게 다 전가돼서 덩달아 수도권 전체 부동산이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부터 조금 달리해야 한다”며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게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그 부분에 대해 구분을 해서 세금을 달리 매긴다는 건 조세 원칙에 맞지도 않는다. 그건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주택을 구입했지만 내가 살고 싶어도 나의 경제적인 사정상 그 주택에 살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며 “그 다양한 이유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비거주한다는 명목으로 중과세를 때리는 건 정말 맞지 않다. 1주택자라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1주택자에게는 기본 공제를 똑같이 현실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죄악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며 “비거주할 때는 이유도 있고 또 비거주를 하는 그 주택에는 누군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주택을 갖고 있지만 비거주하는 분은 세입자에게 또 하나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내 주택 하나를 가지든지 아니면 내가 주거를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걸 바란다”라며 “그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1주택자에게는 거주와 비거주를 굳이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네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다”며 “고령자 입장에서 봤을 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평생 내가 30~40년 동안 그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교통 모든 게 익숙한데 갑자기 세금을 올려놓고는 세금을 부담할 수 없으면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데 과연 국민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나”라며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에 역풍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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