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도 문제... 개미투자자 계좌 침탈 독소조항 숨겨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이와 관련해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ㆍ성능 하향)를 먹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인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KODEX 나스탁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돼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며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新 )ISA를 출시했다.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별도 트랙을 허용해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이 정부는 금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라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보유세 인상 부분에 대해 “결국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ㆍ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보유ㆍ고령ㆍ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ㆍ완화에 대해서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라며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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