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檢 때려잡기에만 혈안... 경찰에 큰 권력 몰아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개혁 추진’ 지시에 대해 26일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경찰 개혁 추진을 지시했는데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그 취지에는 동의, 공감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문재인ㆍ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찰에게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경찰 개혁을 지시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게다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찰의 제주 실종 뭉개기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그는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여론만 신경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가 먼저인 정말 나쁜 집권세력”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지금 경찰이 1년 8개월깨 직무대행 체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 경찰관들은 묵묵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것은 소수의 나쁜 경찰관들, 잘못된 개혁으로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민주당,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경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갑자기 터진 병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오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뒤늦게 누더기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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