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과 사전 협의 안해... 국회, 법 개정으로 꼼수 막아야”
장동혁 “사법부, 李 대통령 재판 멈춰 세운 탓... 재판 재개로 해결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관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며 “대법관 26명이 모두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면,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가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판 재개로)사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싸우면 국민도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만들어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 추천 시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제41조의2)의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옹호하며,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매우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막는 것은 오롯이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을 감았다가 파국을 맞은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에 불과하다”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치 판사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25년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사법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가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올 3월에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했으나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등의 강경 기류가 분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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