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비현실적... 현재 성장에 집중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820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계정에 이번 예산안이 ‘성장에 집중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세수 풍년에 씀씀이는 최대폭으로 늘리고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82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205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말 그대로 세수 풍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세금이 잘 걷히는 호황기에도 나랏빚을 줄이기는커녕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지출 구조를 보면 성장 투자보다 복지ㆍ행정 지출 증가가 훨씬 크다”며 “보건ㆍ복지ㆍ고용, 일반ㆍ지방행정, 교육 분야에서만 63조원이 급증하는 반면 R&Dㆍ산업ㆍSOC 증가분은 모두 합쳐 14조6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총지출은 2030년 1000조원을 넘어선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영구적인 세입원이 아니다. 지금의 호황을 믿고 지출 구조부터 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남는 것은 불어난 나랏빚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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