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재판 취소 총대 멜 장관”, 정점식 “金, 지명 철회 0순위”
與 “대장동 변호인 활동한 적 없어...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1일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특히 한 장관 인사 검증을 넘어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냐,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냐’를 둘러싼 정치적 정면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 등을 집중부각하면서 ‘지명철회 0순위 후보자’로 지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며 이재명 정부의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평소 공소취소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으로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른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 2명 가운데 한명인 김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공소취소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에 대해 최소한 눈치는 봤다”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집권 2년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사실상 김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후보자는)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인의 장관 후보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월3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공소취소 모임’ 모임을 이끌며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김 후보자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 인사를 혹평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주도했다고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반박하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민석 대표는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며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이 펼쳐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내각 참여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적 입장을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후보 관련 사안을 하나하나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신상털기식 음해성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위해 지명됐다는 주장은 ‘단견’”이라며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고 두둔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도 “김승원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하지는 않을 것”(박지원 의원), “국회의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김영배 의원) 등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변호 여부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활동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릴 야권의 공세를 분산하기 위해 말이 많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함께 내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김승원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용혜인(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 아닌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2030 남성들과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기본소득당이 페미니즘 의제에 적극적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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