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기초한 선동, 무조건적 비난 아닌 잘하기 경쟁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수정된 것을 두고 ‘일부 후퇴’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갖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나.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지려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라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충고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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