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 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최근 행정ㆍ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차 이전이 ‘기관의 이전’을 넘어 ‘지역의 정착’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정부는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기존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만이 아니다. 옮겨간 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람과 기업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확실한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별로 기관을 흩어놓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관된 기능을 연결해 시너지를 키우고 주거는 물론 교육과 의료 여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써 구축돼야 한다”며 “그것이 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도 최근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 기관의 직원들과 (기관이)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 찾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서도 “박수현 충남지사가 5개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등 여러 제언을 주셨다”라며 “무겁게 경청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ㆍ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ㆍ문화ㆍ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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