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李 유죄 판결’ 언급 이어 與 주도 법안 등에 ‘공개 반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어 6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혁신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데 대해 ‘독자 노선’ 구축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향후 범여권 재편을 염두에 둔 기싸움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양당 사이의 파열음은 지난 1일 조국혁신당 선방에서 비롯됐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조 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작기소가 실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당내 친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 등이 “배은망덕”이라며 거칠게 대응해 이목을 모았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니 공격한다”면서 “또 한 명의 ‘반명’ 만들기가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반발했다.

정책 분야에서도 양당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또는 파병 가능성을 놓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 중인 데 대해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일축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반발했다.

조국 원장도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제5조 1)조항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서는 ‘혁신당의 독자적인 생존 모색이’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혁신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명분이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 법안에 혁신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첫 사례로 실제 국회 표결에서 갈 길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당이 최근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에 거리를 둔 데 대해서도 ‘독자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민주당 지지층과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정책 의제를 선점하지 못하면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혁신당의 위기감의 발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정부·여당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혁신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혁신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수정해 12억원을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갈등 국면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24~28일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8.7%로 각각 집계됐다.

9월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하락한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51%)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23%)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1%)와 인사(9%) 갈등이 지목됐다.

다만, 현재의 갈등 국면을 ‘범여권 분열’로 규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단순한 존재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독자 노선’에 그칠지, 아니면 향후 범여권의 정치지형 자체를 흔드는 재편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양당의 선거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도 ‘합당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혁신당 신장식 대표 역시 ‘무조건적 통합’에 선을 그었다.

양당 모두 ‘결별’보다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불안정한 동거를 택한 것이다.

혁신당으로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면 정책적 차별화 전략으로,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되면 선명한 독자 노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선 셈이다.

한편 위 기사에 인용된 두 여론조사 중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 ‘리얼미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3.9%이었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갤럽’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0.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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