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익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 논의 않을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면서 이같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는데 ‘연임 안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챙기기’보다는 ‘자기 죄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 이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유죄는 확정됐다”며 “사법부에 호소한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판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다. 국가가 주적에게 교태를 떨면서 안보까지 암장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또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꿔서 후대로 물려주는 게 보수다운 정치”라며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적에 맞서 싸우겠다. 무엇보다 선배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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