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이 최근 들어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기초단체장들의 정당공천 배제는 타당성이 있다. 기초단체장의 주 임무는 자치구의 살림을 제대로 이끌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문제나 예산 편성에서 정당의 간섭으로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폐단을 ...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지난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 사무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한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서울시가 ‘안심하고 마실 수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나 25개 구청을 포함한 시 산하 관공서에서 수돗물 마시기를 앞장서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5개 구청과 79개 동사무소 등 관공서 170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먹는 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곳은 전체의 23.1% ...
서울시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신규임용대기자와 퇴직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1조, 63조에 따라 출산휴가와 6개월 미만 육아휴직 기간에 결원보충 등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데따라 ‘대체인력은행’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현재 800%까지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용적율을 500%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한 방침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서울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 강남의 한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윤명희씨(27. 송파구 가락동). 오후 7시 퇴근과 함께 거리는 이미 어둠이 내렸지만 윤씨의 또다른 하루는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연이은 밤샘과 늦은 귀가로 미뤘던 퍼머를 하기위해 미용실을 들린다. 미용실을 나서니 10시30분. 시장기를 때우고 책 한권을 사기위해 서점을 들렀다. 시간을 ...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가정주부들의 윤락행위가 늘고 있으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미국 유학중 잠시 귀국한 이장원(31. 송파구)씨는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측이 소개하는 ‘도우미’를 만나보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자녀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거리낌 없이 6살과 3살된 아이가 있다면서도 ‘에스코 ...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확실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도봉구에도 야당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 유권자의 38%가 호남출신으로 구성된 도봉구는 그동안 구로, 금천구 등과 함께 민주당의 확실한 텃밭으로 분류되던 지역이다.
그러나 구로을 지역구에서 실시된 10.25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한길 후보가 한나라당 신 ...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들어 정당공천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당공천의 폐해는 우리의 정당정치가 아직 낙후된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당정치의 쇄신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위에 ...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들어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현직 기초 단체장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공천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제와서 기존 제도에 대해 배제 의사를 갖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의식한, 이기적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책임성있는 구정실현을 위해서도 정당의 역할은 필요 ...
서울시내 마을버스 요금이 현금은 50원, 교통카드 사용시 20원이 각각 인상된다. 또 시내버스와 운행구간이 많이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까지 중복 정류장 감축수가 적었던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된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합리화 방안’을 22일 ...
지난해 임금구조 조정후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낮아졌다.
21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택시회사 대표들과 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가 ‘기본급 인상,1일 사납금을 7만4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리고 대신 사납금을 제외한 요금수입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10평 안팎 중소규모 참치체인점들이 가짜 참치’파동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20일 밤9시 마포구 서교동 D참치체인점 18평 넓은 실내에는 젊은 연인 한쌍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 1인당 1만5000원에 고급참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파격 선전으로 개업하자마자 연일 장사진을 ...
이번 주말엔 겨울방학 끄트머리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연장을 들러 동심에 젖어보면 어떨까.
덕수궁 돌담길의 정동극장도 좋고 웅장하고 이국적인 예술의 전당도 좋다. 유럽풍의 대학로 문예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도 괜찮겠다. 아동극을 잘 모르더라도 오랜만에 굳어가는 마음을 눅이고 현실에 찌든 생각을 털어 낼 수 있다면 ...
졸업과 입학 등 대학생들의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대학 주변 집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 21일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올해 일반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학가 하숙비도 월 5∼10만원, 자취방 전세는 100∼200만원 올랐다.
고려대 주변 자취방(10평, 부엌 포함)의 1년치 방세는 지난해 200 ...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들어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정당공천을 배제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직을 업고 싶어한다. 현재 정당공천 대상이 아닌 기초의회에도 실질적으로는 내천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당의 역할이 없다면 선심행정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구정 행태가 단속이 되지 않는다. ...
-기초 단체장들의 정당공천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보는가.
▲논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공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싸움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차후 논의 주제로 삼을 가치는 있다고 본다.
-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 ...
관악구 구청장 선거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우선 여야가 공히 상향식 공천 방침을 정해 놓고 대규모 투표인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대의원이 투표하던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마땅한 후보감을 고르지 못해 침체 분위기에 젖어들었던 한나라당이 중량급 ...
재정자립도 100%의 강남구가 ‘홀로서기’에 나서며 서울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말 안듣는 부자 자치구와 서울시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토세(구세)와 담배소비세(시세)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대규모 e-메일 홍보에 나서 주민 10만여명에게 구의 반대입장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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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관광차 서울을 찾았던 스티븐슨(44, 미국 뉴욕시)씨는 “서울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 버스를 이용했으나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본인 쿄코(25, 여)씨도 “지하철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면서 “시내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