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目교환·화장장 건립 싸고 갈등 심화 재정자립도 100%의 강남구가 ‘홀로서기’에 나서며 서울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말 안듣는 부자 자치구와 서울시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토세(구세)와 담배소비세(시세)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대규모 e-메일 홍보에 나서 주민 10만여명에게 구의 반대입장 지지를 호소했다.

강남구청 세무1과 설영술 팀장은 “강남구청은 끝까지 반대운동을 펴나갈 것으로 앞으로 구의 이런 의견을 공론화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세무행정과 천영철 주임은 “강남구청이 밥그릇(구청 세수입)이 줄어드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 전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더 큰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제2 화장장을 강남권에 짓기로 결정하자 강남구는 “우리구의 화장장은 우리가 짓는다”며 자체 화장장 설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 장사법(葬事法)상 화장장은 광역시 수급계획에 맞춰야 하며 구청별 건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부패지수를 발표하자 최하위권을 차지한 강남구가 발끈해 ‘조사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강남구는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말 ‘자료공개의 이유가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강남구와 서울시간 갈등을 표출시킨 한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박사는 “외국처럼 지방자치 행정을 대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가동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확한 구분없이 기초자치를 실시한 것이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현 시스템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적지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이 많아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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