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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차타워 업자선정 비리의혹
시민일보 2005.09.25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인천시내 주차타워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차타워 건설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사전 조작설 등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또 성명서에서 “A사 등 ...
중국産 김치 ‘납덩어리’
시민일보 2005.09.25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서 국산 김치의 최고 5배에 달하는 0.57ppm(㎎/㎏)의 중금속(납)이 검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5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제품(10개 업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K업체가 0.57ppm으 ...
기상청 “신속 대처 어렵다”
시민일보 2005.09.25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진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진관측장비의 장애는 잦아 자칫하면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진업무 주관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지진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조정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지진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
“강제철거 저항 세입자부상 국가도 배상책임”
시민일보 2005.09.25
법원 집행관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이 강제철거에 저항하던 세입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택지개발 대상 지역 세입자인 백모씨 등 2명이 ‘무리한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와 민간개발업체, 용역회사 직원 노모씨 등 ...
경찰관 56% “경찰대 폐지”
시민일보 2005.09.25
경찰의 절반 이상이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찰관 254명을 대상으로 “경찰대 폐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6%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사 이하 비간부급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6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 ...
금주 전국 대체로 화창
시민일보 2005.09.25
9월 마지막 한주 내내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겠으며 30일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일인 25일, 서울·경기, 강원영서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으며,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27℃며,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 전 해상에서 1.5~4m ...
국공립병원 의약품값 최고 965배 差
시민일보 2005.09.22
서울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값이 최고 965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약가 거래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 ...
‘조세특례제한법’ 개악말라
시민일보 2005.09.22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2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및 경기도기업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 등 9개 단체 회원과 중소기업인등 3000여명이 모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기존 ...
교육부 특목사업 상위 10개大서 ‘절반’ 독식
시민일보 2005.09.22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특수목적 사업비가 몇개 대학에 집중된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BK21 등 특수목적사업의 50%를 10대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일반대 및 산업대를 ...
유해 중국産 화장품 사용 불법 박피시술 32명 적발
시민일보 2005.09.22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화장품 등을 혼합판매하고 무면허 박피시술까지 시행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수은이 많이 들어 있어 수입이 금지돼 있는 중국산 화장품을 용기만 바꿔 판매한 피부관리실 윤 모씨(37·여)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
“건교부 산하기관, 장애우 고용 기피”
시민일보 2005.09.2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장애우 법정 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 수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설립 이래 10년 동안 단 한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
“폭력단체 구성죄는 간접증거로도 인정”
시민일보 2005.09.22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두목급 조직폭력배의 ‘폭력단체 구성혐의’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단체의 구성이 반드시 가입식 등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등 다양한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
우리당 안병엽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5.09.22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을 잃다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전후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 ...
민생침해사범 493명 검거
시민일보 2005.09.22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수사과는 지난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추석전후 특별단속을 실시, 선원 인권유린, 면세유 불법유통 등 민생침해사범 1060건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22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추석전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절도·폭력 및 수산물 밀수,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
여권 위조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5.09.22
인천시 연수경찰서(서장 임창수)는 불법체류 전력으로 일본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브로커에게 비용 800만원 주고 타인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에 사진을 바꿔 치기하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피의자 이 모씨(32·무직) 등을 구속하고 달아난 40대 성명미상의 남자를 수배했다. 22일 연수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불법체류 ...
한·러 테러 모의훈련 일부 보도매체만 동행 물의
시민일보 2005.09.22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해상 대 테러작전인 한·러 테러 모의 훈련을 수행하면서 무슨 이유인지 보도 매체를 통한 대민 홍보조차 없이 일부 방송사·신문사 기자들을 동행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경 관계자는 동행 취재진들의 예산·출국 동기 보도 등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항의에 대 ...
새벽 지하 유흥주점서 불
시민일보 2005.09.22
22일 새벽 1시 24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층 상가건물내 지하 W유흥주점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주점 여종업원 채 모씨(22)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또 이 건물 3층 노래방 종업원 윤 모씨(27)가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뛰어 내려 골절 ...
빈집 상습절도 40대 회사원 검거
시민일보 2005.09.22
경기도 안성경찰서(서장 이강순)는 21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전체를 범행대상으로 빈집을 상습적으로 1년6개월간 절취 행각을 해온 피의자 40대 회사원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자택에서 검거했다. 22일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야간주거 침입절도 등 전과 4범으로 2003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
어르신들 시원하세요?
시민일보 2005.09.21
21일 오후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수원지역 적십자봉사원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제정신 있나” “없나”
시민일보 2005.09.21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20일 시민이 붙잡은 절도범을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놓친 사건이 발생해 인근 시민들이 불안감 조성에 경찰이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시민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기도 수원시 탑동 주변에서는 승용차 유리를 깬 후 카오디오 등 을 가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