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4219억으로 19.8% 차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특수목적 사업비가 몇개 대학에 집중된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BK21 등 특수목적사업의 50%를 10대 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일반대 및 산업대를 대상으로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모두 4219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는 총 사업비 2조1284억원의 19.8%에 달한다.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한 지원액은 전체 49.1%로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포항공대 등 대규모 국·사립대학들이었다.

반면, 특수목적비를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 대학도 전국 63개 대로 전체 31%에 달하고 10억원 미만의 미미한 지원에 그친 경우는 21개교 10.3%였다.

이같이 특정 대학에 사업비가 집중된 현상은 중복 지원으로 이어져, 서울대의 경우 ‘국책이공계대학원 중점지원 사업’, 이공계대학 기자재첨단화사업’, ‘BK21 사업’,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사업’ 등 비슷한 내용의 지원사업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역시 국립대와 사립대의 주요 사업비 지원내역에 있어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주요사업비의 대학교당 지원액의 경우 사립대는 국립대의 21.7%에 불과했고 2001년 24%, 2002년 34.3%, 2003년 31.3%, 지난해 25.4% 등으로 차별이 여전했다.

진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능이 동일한데도 사업비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은 전체 고등교육 발전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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