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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갈때는 치마 입지마세요”
시민일보 2005.10.03
청계천 개통 소식에 한껏 멋을 내고 남자친구와 함께 세운교를 걷던 유 모씨(29·여·서울 서대문구)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다리 중간에 설치된 투명 강화 유리를 통해 남성들이 자신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 유씨는 “청계천 개통 소식에 기분 좋게 찾아왔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기분이 매우 불쾌하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71% ‘실직’
시민일보 2005.10.03
‘실직’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456만7000명으로 전체가입자 1679만6000명 중 27.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23만6000명이 ...
“수임사건 변호맡은 변호사 제3자 소송 변호 할수없어”
시민일보 2005.10.03
수임사건을 처리 중이던 변호사가 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변호를 맡았다면 의뢰인과의 소송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A보험회사가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원고측 변호를 맡았다”며 ...
전 국정원장·차장 이르면 금주 소환
시민일보 2005.10.03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전 국정원장과 차장을 지낸 인물들을 본격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김대중 정부 시절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이 실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실무자 및 국장급 인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이 ...
경기도, 국비 3100억 이월
시민일보 2005.09.29
경기도가 지난해 국비를 받았으나 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못해 이월한 예산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665개 중 24.2%인 161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3100억 5000만원을 이월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국고보조사업비 1조2967억원의 23. ...
“생존권 보장하라”
시민일보 2005.09.29
29일 오후 경기 성남 한국토지공사 앞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수용지역 보상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에서 삼송지구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윤락전선서 ‘먹이’ 찾는다
시민일보 2005.09.29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부 30∼40대 중년 남성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술’과 `성’을 파는 불법 윤락전선에 뛰어들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 기존 `호스트바(호빠)’보다 가격이 저렴한 속칭 `아빠방’, `여성전용 스포츠마사지’업소, 홍보용 ...
서울시민 집앞 눈청소 의무화
시민일보 2005.09.29
올 겨울부터 서울 시민들은 집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9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
에이즈감염 혈액 또 수혈 2명 추가발생
시민일보 2005.09.29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된데 이어 이번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되면서 2명이 에이즈에 신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혈로 인한 C형간염 환자도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보건당국의 허술한 혈액검사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대한 ...
변호사 광고시대 돌입
시민일보 2005.09.29
앞으로 변호사에 대한 광고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광고횟수나 광고비 총액 등을 제한해 왔다. 또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과 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 내걸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화장품이나 정수기, 동물용의약품은 비교 광고가 가능해진다. 비교 광고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자사 제품에 ...
무서운 ‘10대들’
시민일보 2005.09.29
서울 노원경찰서는 29일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 모군(19)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모양(15) 등 가출소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군 등은 지난 23일 밤 10시께 정양 등에게 성인전용 인터넷채팅을 시킨 뒤 성매매를 할 것처럼 김 모씨(41)를 유혹, 약속장소에 ...
고속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민일보 2005.09.29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작시간이 오전 9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양재 나들목(IC)∼신탄진 나들목(IC) 사이 134.8㎞ 구간의 토요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낮 12시∼밤 9시에서 오전 8시∼밤 9시로 늘어난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버스전용 ...
“불법폐기물 반입 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5.09.29
수도권매립지관리公 국감 …여야 의원들‘느슨한 제재’집중 추29일 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폐기물 반입 규정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반입 폐기물 차량 13만대에 대한 일반검사(육안식별) 결과 위반율이 2％에 ...
과천시, 국방부 수정안 수용할듯
시민일보 2005.09.29
경기도 과천시 기무사 이전문제가 이전부지를 대폭 축소해 건립하겠다는 국방부의 수정안 제시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기무사과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주최로 29일 여인국 과천시장과 백남철·이경수·임기원 시의원 등을 비롯한 과천시민 200여명이 ...
H 신문 악의적 보도 경민대학‘법적 대응’
시민일보 2005.09.29
경민대학은 29일 “H신문의 악의성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신문은 전날 ‘경민대 학장 미국 도주’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학교 공사비를 빼돌려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경민대학 학장인 홍 아무개씨(82)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돌연 미국으 ...
'한강하구 습지지구 지정' 파주시 주민들 거센 반발
시민일보 2005.09.29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지구 지정 방침에 대해 경기 파주시 한강철책선 이남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주시 교하읍과 탄현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강상원)는 환경부가 충분한 설명도 없이 한강철책선 이남지역인 교하·탄현지구 400만평에 대해 습지지구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30일 이장단 회의에서 이 문 ...
‘060’ 전화번호 要주의
시민일보 2005.09.28
1분이상 통화료 2만원… 피해사례 급증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휴대폰에 부재중 찍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아 “어디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등의 대화를 하다가 이상하게 생각돼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060번호 이용료로 2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는 불법… 정부 알고도 연구비 지원"
시민일보 2005.09.28
줄기세포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과학자들이 불법으로 인간배아 연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정부 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을 묵인하고, 연구비 지원까지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28일 ‘줄기세포연구 법률 위반행위, 보건복지부는 모른 척’라는 ...
로또복권 비리의혹
시민일보 2005.09.28
검찰이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 본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로또복권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8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서류 및 컴퓨터 본체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KLS 천안 본사와 서울 방배동 사무실에서 압수한 ...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하라”
시민일보 2005.09.2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천지역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똑바로 세워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는 이날 헌재에 보내는 탄원문을 통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위정자들은 정쟁만 일삼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