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公 국감 …여야 의원들‘느슨한 제재’집중 추29일 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느슨한’ 폐기물 반입 규정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반입 폐기물 차량 13만대에 대한 일반검사(육안식별) 결과 위반율이 2％에 불과한 반면 최근 1년간 반입 폐기물차량 1만6000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위반율은 24.6％에 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현재의 폐기물반입규정은 벌점 가중치가 동일 위반사항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1개월 동안 9회나 반입규정을 위반하고도 반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계벌점도 당월이 지나면 완전 소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여러 차례 위반하고도 반입정지 처분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불법 건설폐기물 반입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 매립시 가연성 폐기물이 30％ 이상 섞이지 않도록 돼있으나 실제 폐기물 반입시 가연성 수지 폐기물을 반입 가능 폐기물로 덮어 반입하는 소위 ‘비빔밥식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의 건설폐기물 관련 위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2459건이었던 적발건수가 2004년 6484건으로 무려 263％ 증가했다”며 “관련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 야 의원들은 또 이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효율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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