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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 여전히‘콩나물 교실’
시민일보 2005.11.18
경기지역 초·중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을 넘는 학교가 4곳에 이르는 등 ‘콩나물 시루' 교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경기도의회 박공진의원(안산·한)에게 제출한 도내 31개 시군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안산지역이 학급당 평균 학생수 44.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
수능부정 방지 수사팀 구성
시민일보 2005.11.18
경찰은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7일 본청과 지방청, 일선경찰서 등 249개 관서에 1200여명의 ‘수능부정방지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능부정행위 사전 모의 등 관련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를 ...
버스 부당사례 999건 적발
시민일보 2005.11.18
인천시(시장 안상수) 관내 대부분의 시내버스 서비스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시내(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29개 업체 가운데 28개 업체에서 모두 999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
경기경찰청, 대포차 판매 40대 2명 구속
시민일보 2005.11.18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유령 중고차매매회사를 차리고 무등록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판매한 박 모씨(45)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3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 유령 자동차매매회사를설립한 뒤 싼 값에 사들인 중고 택시를 ...
“총파업 참여 하루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은 위법”
시민일보 2005.11.18
전공노 총파업 참여를 위해 하루를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해임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조은래 판사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때 하루동안 무단결근했다가 해임된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40·8급)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화군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 ...
시범학교 교원평가 48곳 선정
시민일보 2005.11.18
교원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등학교 48개교가 선정됐다. 그러나 중학교는 광주 지역에, 고등학교는 대전, 울산, 전남 지역에 신청학교가 없어 이들 지역의 시범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결과 총 1 ...
‘위장결혼’ 마약 밀반입 철퇴
시민일보 2005.11.18
한국 남성과의 위장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 여성들의 화장품 등 혼수품에 필로폰을 감춰 다량 밀반입,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국내 마약 판매 총책 김 모씨(47) 등 3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 투여자 최 모씨(40)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
“남한생활 너무 힘들다
시민일보 2005.11.18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상가 벽을 뚫고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친 이 모씨(29)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경수비대 북한군 하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3년 1월27일 탈북한 이씨는 지난 14일 밤 9시30분께 모 상가 2층 미용실에 침입, 숨어있다 상인들이 모두 퇴근하자 준비한 공구로 미용실 ...
원어민교사 계약해지 급증
시민일보 2005.11.18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원어민교사 계약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어민교사의 경우 내국인 교사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교사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일선 학교의 영어 원어민교사 중에서 계약을 중도에 ...
‘쌀협상 저지’ 전국농민대회
시민일보 2005.11.18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5일 개최됐던 ‘쌀 협상 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순창 농민회원 김 모씨(35)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폭력 사태로 경찰관 200여명과 농민 100여 ...
'광명역 홍보도우미' 공무원 동원
시민일보 2005.11.16
백재현 광명시장이 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광명역 홍보도우미’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명역사의 개요 등 제반사항에 대한 숙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계획까지 공지, 공무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광명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일 전 직원이 참가한 월 ...
판교 제2개발 투기 공무원 5명 적발
시민일보 2005.11.16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6일 판교 제2개발 예정지역인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미리 빼내 토지수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분당구청 공무원 홍 모씨(41·행정7급) 등 공무원 5명과 건축업자 이 모씨(35),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씨(44) 등 17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
인천 구인-구직 불일치 심각
시민일보 2005.11.16
인천지역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인력수급 불일치가 최근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가 지난 6∼7월까지 인천지역 307개 업체와 인천지역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350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노동시장의 구인, 구직 실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16일 조사결과에 ...
불법조업 中어선 이틀새 4척 나포
시민일보 2005.11.16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 1002함은 최근 소청도 남서방 35마일 해상에서 고속보트 2척과 편대 구성, 배타적 경제수역을 9.5마일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데 이어 지난 15일 새벽 4시에도 소청도 남서방 32마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4마일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등 ...
수능부정 472명 ‘성적무효’
시민일보 2005.11.16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부정 사건 수사결과 부정행위자 472명에 대해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 가운데 2004년 입학자 89명 중 77명의 입학취소가 확정됐고 2002년, 2003년 입학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학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지난해 수능시험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 ...
국고보조금 22억횡령 의혹
시민일보 2005.11.16
학교법인 경민학원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수십억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경민대학 경리부장 이 모씨(45·여) 등 경민학원 경리담당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사장인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학원 관계자 5명과 S건설 본부장 전 모씨(48) 등 건 ...
홍석현씨 검찰 출두
시민일보 2005.11.16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1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삼성그룹이 정치권 대선자금과 검찰 간부 상대 명절떡값을 건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홍 전 대사를 소환했다. 홍 전 대사는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 미리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상세 ...
바다모래 6억어치 빼돌려
시민일보 2005.11.16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6일 모래 출하 담당직원과 짜고 야적해둔 바다모래를 빼돌려 팔아온 노 모씨(41)등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행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2년 5월께 모래 야적장 현장에서 모래 출하를 담당하고 있던 김 모씨(41)에게 “이익을 나눠갖자”며 접근, 최근까지 S상사 ...
올가을운동회때 찬조금 모금 초교에 ‘경고·주의’
시민일보 2005.11.16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해 물의를 빚은(본보 지난 11일 보도) 의정부시 D초교 관계자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하고 찬조금을 환불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D초교에 대한 감사 결과, 이 학교 학부모회가 지난 9월말께 가 ...
의정부교육청 前공무원 뇌물받아 ‘집유 2년’
시민일보 2005.11.16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판사는 16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학원 설립을 등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동두천 모 고교 행정실장 임 모씨(6급)와 의정부시 A학원 원장 조 모씨(42)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