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25일 ‘강간치상’ 혐의자였던 인기 연예인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밝혀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성추문 사건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
진단서발급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25일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토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로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황 교수가 배아복제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1%는 ‘이번 황 교수의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되, 줄기 ...
국방부는 25일 창군 이후 병사(病死)하거나 변사(變死)한 장병 4만6000여명 중 1만73명에 대해 사망원인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사 또는 순직자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1만여명에 대한 유가족 찾기운동도 작년부터 벌여 이날 현재 4097명의 유가족을 확인, 명예회복과 함께 보훈혜택을 받도록 했 ...
25일 새벽 3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진입하던 36머XXXX호 벤츠 승용차(운전자 이 모씨·23·여)가 가로등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이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동승했던 신원 미상의 남자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진행 중인 ‘이수 브라운스톤’아파트 공사로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상을 추진해야할 업체나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2년이 넘도록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공도로로 사용하다 2003년 12월 용도폐지된 가능동 224의144번지 일대 시유지가 매매나 임대계약 없이 (주 ...
2006년도 포천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6개 부서에 걸쳐 삭감된 금액이 8억1800만원으로 삭감대상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자 ‘개인감정이 개입된 잘못된 삭감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의원과 공무원, 교수 등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 까지도 마 ...
가출청소년 10명 중 6명은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가출청소년 442명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 성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가출 후 61.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
22일 오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결의대회’가 열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직업상담원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등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동장군’의 위세로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는 크리스마스를 넘겨 다음주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2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라남·북도 등 발효됐 ...
“080-XXX-2080, 2회-순금전자파차단기, 4회-정수기”
대기업 연구원인 A씨(31)는 저녁 부서회의 때 뜻하지 않은 문자를 받고 적잖게 놀랐다. 한 대리운전 업체가 고가의 정수기를 경품으로 내건 스팸 광고를 접했기 때문이다. A씨는 솔깃했다. ‘4번만 이용하고도 무려 79만원짜리 정수기를 공짜로 받는다’는 기대 ...
법무부는 22일 2005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47회 사법시험 합격자의 특징은 여성의 강세가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졌다는 것.
전체 합격자 1001명 가운데 여자는 323명으로 32.27%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24.38%보다 8%포인트 가까 ...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에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2시께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도화IC 부근에서 C과장(43)이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과장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2일 외국산 고급 오토바이를 훔쳐 판매한 장 모씨(57) 등 4명을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훔친 오토바이를 구입, 판매한 장물처분책 김 모씨(49)를 특가법상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장물처분자 박 모씨(5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
대학 수시모집에 떨어진 여학생이 여성잡지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점집을 찾아갔다 무속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2일 무속인 김 모씨(49)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신의 점집에 월간 여 ...
2007년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졸업여행 중이던 경북 포항 영일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앞에 나타나 ‘일정에도 없던’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영일중학교 학생 300여명은 2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나타난 ...
21일 오후 개통된 지하철 1, 6호선 동묘앞 역에 여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 숭인사거리에 새롭게 들어선 동묘앞 역은 대합실이 지상에 돼 있으며 스크린도어, 자동환기시설등의 시설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8대와 16대로 늘려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뉴시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결과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 원고 신 모씨의 청구를 비롯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 ...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문식)은 21일 우선주를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폭력조직 군산 G파 부두목 노 모씨(48)와 A제지회사 이사 황 모씨(40)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모씨 등 ‘작전세력’ ...
서울지역에 내리던 눈이 약해지면서 오전 10시부터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폭설이 내린 서울 곳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1일 오전 6시께 서울 종로구 원남동 사거리에서 비원에서 원남동 방향으로 가던 장 모씨(43)의 11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최 모씨(55)의 택시와 추돌, 택시 ...